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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585명 검거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명 134명, 2012년 109명, 2013년 121명으로 지난 5년간 총 58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3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지난 5년 7개월 동안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619명에 대해 혐의별로 살펴보면, 찬양고무 375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47명, 회합통신 48명, 잠입탈출 19명 순이었으며, 간첩 행위로 검거된 인원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수의 이적단체가 여전히 상존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 7월 |
합계 |
|
간첩 |
2 |
1 |
3 |
5 |
1 |
1 |
13 |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
0 |
0 |
2 |
0 |
0 |
0 |
2 |
|
이적단체 구성가입 |
18 |
40 |
26 |
24 |
39 |
0 |
147 |
|
잠입탈출 |
0 |
8 |
4 |
3 |
3 |
1 |
19 |
|
회합통신 |
5 |
16 |
8 |
6 |
7 |
6 |
48 |
|
편의제공 |
0 |
3 |
0 |
0 |
2 |
2 |
7 |
|
찬양고무 |
44 |
83 |
91 |
71 |
63 |
23 |
375 |
|
목적수행 약취유인 |
1 |
0 |
0 |
0 |
2 |
0 |
3 |
|
자진지원 |
0 |
0 |
0 |
0 |
2 |
0 |
2 |
|
예비음모 |
0 |
0 |
0 |
0 |
2 |
1 |
3 |
|
합 계 |
70 |
151 |
134 |
109 |
121 |
34 |
619 |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