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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소년범 10명 중 4명이 비재학생
작성일 2014-10-08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소년범 10명 중 4명이 비재학생

 

청소년 범죄자 10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1094,862, 201186,621, 2012107,018, 201390,694명이었고, 올해는 7월말까지 45,416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7개월간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4,611명의 재학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범죄자가 171,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164,458, 중학생 88,391, 초등학생 6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 여부를 구분해 보면, 424,611명 중 37.9%160,76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범 이상 소년범도 14,135명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154,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16,244, 지능범죄(사기, 횡령, 위조, 배임 등) 46,141명 순이었다. 강력범죄는 14,449명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9,500, 강도 4,076, 방화 769, 살인 10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52, 서울이 81,378, 부산 37,434, 인천 28,319, 대구 24,594, 경남 21,841명 순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은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정부나 지자체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가출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사회에 조기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재학생

2010

94,862

197

20,242

36,029

38,394

2011

86,621

133

19,048

33,519

33,921

2012

107,018

157

24,546

44,498

37,817

2013

90,694

78

16,861

33,344

40,411

2014.7

45,416

70

7,694

17,068

20,584

합 계

424,611

635

88,391

164,458

171,127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이상

2010

94,862

61,224

12,719

6,930

4,336

2,970

1,916

1,246

968

675

1,878

2011

86,621

54,665

11,878

6,457

4,041

2,748

1,875

1,278

913

665

2,101

2012

107,018

67,118

14,289

7,611

4,976

3,131

2,450

1,755

1,304

1,022

3,362

2013

90,694

52,942

12,331

6,731

4,510

3,151

2,389

1,779

1,338

1,051

4,472

2014.7

45,416

27,896

5,735

3,063

2,062

1,385

1,058

816

612

467

2,322

합 계

424,611

263,845

56,952

30,792

19,925

13,385

9,688

6,874

5,135

3,880

14,135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현황>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재학생

2010

94,862

197

20,242

36,029

38,394

2011

86,621

133

19,048

33,519

33,921

2012

107,018

157

24,546

44,498

37,817

2013

90,694

78

16,861

33,344

40,411

2014.7

45,416

70

7,694

17,068

20,584

합 계

424,611

635

88,391

164,458

171,127

구분

없음

1

2

3

4

5

6

7

8

9이상

2010

94,862

61,224

12,719

6,930

4,336

2,970

1,916

1,246

968

675

1,878

2011

86,621

54,665

11,878

6,457

4,041

2,748

1,875

1,278

913

665

2,101

2012

107,018

67,118

14,289

7,611

4,976

3,131

2,450

1,755

1,304

1,022

3,362

2013

90,694

52,942

12,331

6,731

4,510

3,151

2,389

1,779

1,338

1,051

4,472

2014.7

45,416

27,896

5,735

3,063

2,062

1,385

1,058

816

612

467

2,322

합 계

424,611

263,845

56,952

30,792

19,925

13,385

9,688

6,874

5,135

3,880

14,135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7

합 계

총 계

94,862

86,621

107,018

90,694

45,416

424,611

서 울

18,844

16,562

20,769

17,185

8,018

81,378

부 산

8,248

7,020

9,706

8,192

4,268

37,434

대 구

4,862

5,233

6,521

5,532

2,446

24,594

인 천

5,974

6,605

6,888

6,034

2,818

28,319

광 주

4,071

3,656

4,821

3,617

1,696

17,861

대 전

2,761

2,272

3,369

3,328

1,663

13,393

울 산

2,569

2,344

2,414

2,140

1,131

10,598

경 기

21,547

19,175

24,838

20,980

11,112

97,652

강 원

3,226

3,038

3,534

2,663

1,316

13,777

충 북

2,716

2,667

2,887

2,657

1,446

12,373

충 남

3,135

2,526

3,696

3,506

1,867

14,730

전 북

3,080

2,998

3,622

2,904

1,659

14,263

전 남

3,378

2,929

3,519

2,721

1,326

13,873

경 북

3,569

3,498

4,264

3,715

1,945

16,991

경 남

5,362

4,960

5,036

4,357

2,126

21,841

제 주

1,503

1,131

1,098

1,162

565

5,459

기 타

17

7

36

1

14

75

 

보도자료-청소년범 10명 중 4명 비재학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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