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디지털매체 증거분석 한 해 11,200건에 달하는데 전담 분석관은 전국에 고작 54명
- 5년 새(08~13년) 디지털 증거 분석의뢰 391% 급증 -
- 전담인력 부족해 디지털 분석관 1인당 연간 분석 건수 207건에 달해 -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되며 각종 수사에서 스마트폰, CCTV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864건이던 경찰의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이 2013년 11,200건으로 39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담당해야 할 전국 지방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고작 54명에 불과해, 분석관 1인당 연간 207건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 의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2년 57명이던 전담 분석관은 2013년 오히려 54명으로 3명 감소해 경찰의 인력운용이 최근 수사경향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작년 한 해 724건에 달하는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이 이뤄졌으나, 담당인력 단 1명이 이를 모두 분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뒤이어 경기2경찰청(512건), 경기1경찰청(431건), 경북결창청(398건), 경남경찰청(336건), 인천경찰청(317건), 부산경찰청(312건), 강원경찰청(247건), 전북경찰청(236건), 전남경찰청(218건), 충남경찰청(216건), 충북경찰청(196건), 서울경찰청(181건), 대전경찰청(129건), 제주경찰청(70건), 광주경찰청(15건), 울산경찰청(12건) 순으로 디지털 매체 전담 분석관의 1인당 분석 건수가 많았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담당인력 2명)과 광주지방경찰청(담당인력 3명)의 경우 담당인력 1인당 분석건수가 연간 각각 12건과 15건에 불과해, 지방경찰청 간 담당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범죄현장에서 디지털기기가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되어 수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의 중요성과 업무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당부서의 격상과 인력수급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력의 고도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최근 6년간 지방청 별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 현황 (단위: 건)>
|
연 도 |
총 계 |
본 청 |
서 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 기 |
경 기 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008 |
2,864 |
245 |
624 |
261 |
135 |
2 |
107 |
159 |
40 |
440 |
47 |
62 |
377 |
0 |
94 |
239 |
30 |
2 | |
|
2009 |
5,493 |
484 |
1,127 |
384 |
293 |
184 |
146 |
119 |
110 |
1,298 |
78 |
98 |
490 |
31 |
176 |
284 |
174 |
17 | |
|
2010 |
6,247 |
424 |
770 |
531 |
335 |
235 |
129 |
484 |
216 |
1,021 |
190 |
167 |
547 |
257 |
322 |
327 |
240 |
52 | |
|
2011 |
7,388 |
1,068 |
959 |
627 |
521 |
203 |
54 |
136 |
126 |
1,263 |
253 |
190 |
278 |
173 |
292 |
450 |
635 |
160 | |
|
2012 |
10,426 |
814 |
1,683 |
1,098 |
466 |
402 |
16 |
402 |
210 |
1,922 |
321 |
194 |
516 |
642 |
122 |
347 |
286 |
750 |
235 |
|
2013 |
11,200 |
942 |
1,267 |
1,246 |
724 |
634 |
45 |
386 |
23 |
2,253 |
512 |
247 |
391 |
648 |
236 |
436 |
398 |
672 |
140 |
※ ’12년부터 경기2청에 대한 증거분석 시설 구축, 통계 별도관리 中
<표2. 2013년 증거분석관 현황 및 1인당 연간 분석건수 (단위: 건)>
|
총계 |
총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 기 |
경 기 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전담인력 |
54 |
12 |
7 |
4 |
1 |
2 |
3 |
3 |
2 |
5 |
1 |
1 |
2 |
3 |
1 |
2 |
1 |
2 |
2 | ||||||||||||||||||
|
1인당 연간건수 |
207 |
79 |
181 |
312 |
724 |
317 |
15 |
129 |
12 |
431 |
512 |
247 |
196 |
216 |
236 |
218 |
398 |
336 |
70 | ||||||||||||||||||
※ 본청은 지방청에서 분석 곤란한 고난이도 매체분석 및 연구 개발활동으로 분석건수가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