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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국감] 성폭력범죄 하루 평균 66건 발생
-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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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간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12,744건으로 하루 평균 66건씩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성폭력범죄 검거건수는 99,575건으로 검거율은 88.3%였으며, 검거인원은 102,314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 6개월간 발생한 성폭력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375건,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 2013년 28,786건으로 매년 늘어나 3년새 41.3%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18,73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3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 93,499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13,561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5,171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13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7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919건, 부산 8,957건, 인천 6,480건, 대구 5,413건, 경남 5,122건 순이었다.
성폭력범죄 검거율의 경우 인천경찰이 97%로 가장 높았던 반면, 경기경찰은 83.1%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한편, 매년 성폭력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우범자 수는 2012년 20,371명(12월말 기준), 2013년 19,203명(12월말 기준), 2014년 18,747명(8월말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는데, 성범죄 우범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성범죄 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범자 출소시 즉시 편입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우범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성폭력범죄 하루 평균 66건 발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