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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국감] 지난 4년 6개월간 무면허운전 23만명 적발
-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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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 결격 처분을 받은 인원은 232,674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면허운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4,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8,880명, 경남 26,600명, 경북 21,098명, 전남 14,459명, 부산 12,841명, 인천 12,318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6,46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9,660명, 50대 44,228명, 20대 32,181명 순이었으며, 19세 이하는 25,137명, 60세 이상 노인은 15,005명으로 집계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고 있는데, 처벌이 미약해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무면허 운전 23만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