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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폐업자수 800만 육박
-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 시작했다가 폐업-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 8,683개로 8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말 자영업 폐업자수는 2014년말경 집계 완료 예정)
2012년 12월말 2,021만1,770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폐업자수가 2008년 외환위기직전인 2007년이 848,06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2011년(845,235개)과 2012년(833,195개)이 84만개 안팎으로 많았다. 2004년 699,292개를 제외하고는 매년 7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참조).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 400만 5,437개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0만 6,630개, 서울시가 175만 6,378개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1만 8,105개, 대전/충청 81만 7,916개, 대구/경북 78만 2,335개, 광주/전라 76만 751개 순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별첨 1.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동안 개인사업자 폐업현황
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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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