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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기재부 통일비용 무관심
작성일 2014-10-08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통일비용 등과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검토를 하거나 회의를 개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과 관련된 외부연구용역은 2012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방안 연구용역”이 단 1차례 진행되기는 했으나, 연구용역보고서는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어제(9/24) UN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같은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남북이 UN에서 2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한반도 통일에 세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통일비용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2014년 통일연구원이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비용 총액은 향후 20년간 4,000조원 안팎이 소요되는데,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통일비용을 비롯해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고 강조하며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통일비용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역설했다.
140925 기재부통일비용무관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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