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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관피아 세상
작성일 2014-10-08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관피아 세상

- 은행연합회 회장 10명중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 8명
- 저축은행 중앙회장 14명중 관료출신 12명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역대회장 10명중 8명이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7명, 한국은행 출신 1명이며, 순수은행권 출신 회장은 국민은행장 출신인 이상철 회장(5대), 한미은행장 출신인 신동혁 회장(8대) 단 두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역시 14명중 12명이 관료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7명, 한국은행 출신 2명, 국무총리실 등 기타부처 3명으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수은행권 출신은 최병일 회장(2,3대), 이상훈 회장(8대) 단 두명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현재 은행연합회 회장인 박병원 회장이 재정경제부 제1차관 출신이고,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현) 역시 재경부 국고과장출신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은행권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키코사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예금보험공사는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7조 1,158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했으나 현재 3조 7,684억원만 회수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은 “모피아는 관피아의 원조어이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공공개혁을 통한 관피아 척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은행사태로 인한 국민피해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 별첨 1. 은행연합회 역대회장 명단 (주요경력 포함)
2. 저축은행 중앙회 역대회장 명단 (주요경력 포함)
140928 은행연합회 관피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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