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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국세청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작성일 2014-10-08
국세청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 2011～2013, 전문가 ․ 업무관계자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청렴도가 5년전인 200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7점대 초반인 4등급(전체 5등급)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청렴도는 2009년도에는 9.2점으로 2등급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는 7.02점, 2013년에는 7.18점까지 2점이상 하락해 5등급 중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된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의 평가에서 2011년에는 전문가 6.22점(미흡), 업무관계자 5.74점(매우미흡), 2012년에는 정책고객(전문가/업무관계자) 4.58점으로 꼴찌등급인 ‘5등급’, 2013년에는 정책고객 6.35점으로 ‘4등급’으로 나타나 3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

표 1. 국세청 청렴도 조사 결과 – 연도별 비교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정책고객은 전문가와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감사원관계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직원 등 업무관계자로 국세청 직원의 청렴성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청렴도는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내부청렴도는 현재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응답자가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곤 했다.

표 2. 국세청 청렴도 조사 대상 및 의미 - 첨부파일 참조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돈을 다루는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책고객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연속 낙제점을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며, “앞으로 국세청 직원은 청렴성을 중히 여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14100801 국세청 청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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