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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 무려 7배 증가
반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
-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14조8,927억), 2006년(2조1,445억원) 대비 7배증가
출생아수는 2013년 436,500명으로 2006년 448,200명 대비 만여명 감소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8,927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12조 7,48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7배가량 크게 증가함.
그러나 2013년 출생아수는 436,5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8,200명에 비해 오히려 11,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8년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12조 7,482억원, 무려 7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정책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남.
표1. 저출산 관련 예산 및 출생아수/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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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예산(억원) |
- |
- |
21,445 |
30,651 |
38,274 |
47,878 |
58,833 |
73,950 |
110,430 |
135,249 |
148,927 |
|
출생아수 (천명) |
472.8 |
435.0 |
448.2 |
493.2 |
465.9 |
44 |
470.2 |
471.3 |
484.6 |
436.5 |
- |
|
출산율(%) |
1.154 |
1.076 |
1.123 |
1.250 |
1.192 |
1.149 |
1.226 |
1.244 |
1.297 |
1.187 |
- |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전남이 1.518 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충남(1.442), 울산(1.391), 경북(1.397), 경남(1.367) 순으로 나타남. 반면 서울(0.968), 부산(1.049), 대구(1.127), 인천(1.195), 광주(1.170) 등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66조 5,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2014.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