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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민자방식 추진은 건설社 배불리기일 뿐
작성일 2014-10-13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민자방식 추진은 건설社 배불리기일 뿐
민자사업은 비싼 통행료, 과다한 정부보조금, 국가균형발전 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고속도로의 당초 도입 목적은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을 포함한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의 평균은 총사업비의 40%에 육박하고 있고<표1>,  2014년 정부보조금은 1.4조원으로 정부(도로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로사업비와 차이가 없다<표2>.
또 ‘02년 이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은 9개 민자고속도로에 누계 2.3조에 달하고 있으며<표3>,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사업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용지비가 증가(평균 2배, 1.7조원)하는데<표4>, 이것이 고스란히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약 1.85배가 더 비싸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통행료(km당 통행료 189.1원) 수준으로 제2경부(서울~세종, 129.1KM))를 가게 되면 통행료만 24,400원을 내야하고, 제2서해안(평택~익산, 139.2km) 고속도로는 26,300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결국 국민은 통행료를 평균 1.85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부담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는 결국 민간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재정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 의해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비수익노선을 추진하는 투자 선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 보다 부합하고, 따라서 현재 민자방식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00.11)을 시작으로 10개(464.4km)가 운영 중이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면 총 24개 사업(930.1km, 38.4조원)에 이른다.(끝)

**자세한 표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완영_국토위국감]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14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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