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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FTA 협상체결로 해외조달시장 확대 홍보하더니, 2013년 기준 세계조달시장 진출 규모(1.4억달러)는 전체 시장
대비 0.002%
- FTA 협상에서 국내조달시장 보호하느라 문턱(입찰 하한선 등)을 높혀서, FTA가 오히려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꼴
- 조달청, 말로는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지원 부실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할 일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중복·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1) 세계 조달시장 규모 5조 5천억 달러, FTA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조달시장 확대 추세.
우리 중소기업이 포화 상태인 국내조달시장 벗어날 기회
- 2013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조달시장 내자구매 비중은 78.1%로 포화
상태
- FTA와 WTO GPA※(이하 GPA)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WTO 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함.
(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 실적 매우 저조, 한국의 GDP비중 대비 800배 작아 : 우리나라 GDP비중 1.6%, 조달시장 진출 규모
0.002%. 2014.6월 실적 7,700만 달러에 불과한데,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조달청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3년 기준 1억3,385만 달러로 세계 시장 규모
5조 5천억 달러 대비 0.002%에 불과함. 전세계 GDP(74조 달러) 중 우리나라의 GDP(1조1,975억 달러)비중 1.6%와 800배
격차
▶ 수출 실적이 2013년에야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었고, 2014.6월 현재 7,700만 달러에 불과함. 이런 추세로 2014년
2억 달러, 2017년 5억 달러 수출목표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는지?
(3) 조달청은 말로만 해외조달시장 진출 강화,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지원 부실 : FTA 체결시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근시안적 대처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기업은 다양한
해외정보제공을 요구하는데 해외주재 구매관을 오히려 축소(5명→2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할 일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사·중복·분산된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은?
1) FTA협상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걸림돌이라니? 국내조달시장 지키려다 해외조달시장 문턱만 높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 우리가 나갈 길도 막힌 상황
- 입찰
하한선※이 GPA(WTO 조달협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 FTA 회원국 간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점이 없음.
- ASEAN,
인도, 터키와는 정부조달시장 개방 조항을 포함조차 못함.
- 지역정부와 기타 기관의 건설서비스 분야는 대부분의 GPA 가입국들보다 3배
높은 하한선 고집해 사실상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힘든 상황.
※ 입찰 하한선이 낮으면 입찰기준선이 낮아져 개방수준이 확대되고, 입찰 하한선이
높으면, 입찰 기준선도 높아져 개방수준이 축소됨.
▶ 조달청은 FTA 체결당시 해외조달시장 확대를 고무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청장은 지금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2) 우리 시장 안 열어주니 다른 나라 시장도 안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 국내조달시장의
외국업체 비중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계약금액의 1%대에 머물러 있음
▶ 우리가 시장을 안내주면, 외국도 시장을 안 내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 중소기업의 무조건적 보호보다는 경쟁력 향상에 초점 맞춰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3)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해외조달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인데, 조달청은 오히려 해외주재 구매관※ 2명으로 축소.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하겠다는 의지
있나?
※ 현지에서 외자계약 체결, 계약관리, 시가조사 등 계약관련 업무, 주재지역 원자재 시장의 생산·유통·소비동향 정보수집 등을 통한
원자재 비축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음.
- 조달청은 그나마 5명 있던 해외주재 구매관을
2명으로 축소함.
- 2012년부터 국내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상담사 1명으로 시작해 현재 지원관 3명(기간제)으로
운영 중
4)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조달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유사·중복·분산된 지원업무를
통합·조정하는 것 아닌가?
- 현재 조달청,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설명회·상담회 개최,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비슷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총 동원해야 함.
· 코트라: 121개의 해외 무역관,
15개의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보유한 현지 인프라
· 중소기업진흥공단: 30년 이상 중소기업 전담 수출지원 조직으로서의 노하우
·
조달청: 공공부문 조달·관리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
이들의 협업이야말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흥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큰 수혜로 돌아가는 좋은 예가 될 것임.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기관별 업무 중복 또는 분산된 지원업무는 무엇인지, 협력은 잘 되고 있는지, 지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라도
되어 있나? 조달청의 의견은 무엇인가?
2. 예외적인 긴급입찰이 일반입찰의 2배(금액 기준)가 되어버린 조달청의
입찰방식 : 해마다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기업 등이 특혜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 필요하다!
- 연도별 건수 기준 긴급입찰 비율은 2010년 이후 하락세 : 2010년 73.7%→2011년 67.4%→2012년
55.0%→2013년 54.3%
- 연도별 금액 기준 긴급입찰 비율은 2011년 이후 70%대 유지
-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 :
2011년 35억원→2012년 43억원→2013년 43억원
▶ 긴급입찰은 사전에 입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긴급입찰의 건당 금액이 확대되고 있어 대기업이 특혜성으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상대적으로 긴급입찰 제도에 접근, 활용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계청]
1. 통계청이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며 주요 정책과제로 자랑하는 ‘통계수요조사’, 실상은‘자의적인 반영률 통계,
부실한 사후관리, 사전검토 미흡으로 결과 뒤집기’등 ‘부실투성이 수요조사’ 아닌가?
(1) 통계청 통계수요조사 공시반영률 70.4% vs 실제반영률 55.0%
- 통계청이 통계수요조사를 통해 주장하는
공시반영률은 70.4%
- 통계청은 아직 반영 되지 않은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건을 반영 된 것으로 분류하여 반영률을 작위적으로 높이고
있음
- 통계청의 통계수요조사 공시반영률에서 미반영(추진중+반영곤란)분을 제외하여 재분류한 실제반영률은 55.0%에
불과함
(2) ‘통계수요조사는 통계청의 주요 정책과제’라고 자랑하던 통계청, 문제점 제기하자 ‘권한 부재’, ‘단순 협조 업무’
발뺌 급급
1) ‘통계수요조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표방할 정도로 통계수요조사 업무는 통계청의 주요
업무
-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는 ‘통계수요조사 기능 확대’를 표방하고 수요층을 확대하고, 기존에 평가받았던 항목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는
등 관리강화 의사를 밝힘
2) 실상은 문제점 투성이인 ‘통계수요조사’ : ‘정상 추진’인줄 알았는데 3년째 미확인 상태, 부실
검토로 1년 만에 결과 뒤집기, 반영하기로 한 ‘준해양사고현황 통계’ 뒤늦게 실효성 운운하며 개발 중단 등
<사례1>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개선 : 3년째 정상추진중이라는데, 상세 추진상황은 알지도 못함 => 사후관리 소홀
<사례2> ‘공공기술
이전 유형 추가’ 개선 : 애초에 산업분야별, 기술분야별 관리가 되지 않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반영곤란으로 처리 =>
부실한 최초점검과정
<사례3> ‘준해양사고 현황’ 개발 : 2010년 통계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3년에 돌연 ‘통계로서
실효성 없음’이란 사유로 반영 곤란으로 분류 => 부실한 최초점검과정
<사례4> ‘광업제조업동향 조사’ 개선 : 2011년
개선하겠다던 통계가 국장, 청장 보고에만 1~2년 경과 => 부진한 업무추진
<사례5>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항목 추가’
개선 : 교·강사에 대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 점검 불필요하단 이유로 1년여 만에 반영예정에서 반영곤란으로 분류
3)
통계수요조사의 부실 반영 문제점들을 제시하자 통계청은 ‘권한 부재’, ‘단순 협조 업무’ 운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발뺌하기
급급
2. 높아지는 불응률 개선하겠다더니, 2014.7월말 현재 전년대비 불응률 개선은 고작 0.11%p?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각각 0.8%p, 2.61%p 증가
(농어가경제조사 지표만 일부개선)
- 통계청 2014.6월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현장조사 방법 개선을 통한 조사기법 선진화, 국가통계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전자조사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응답부담 완화 통계생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 2009년
‘국민응답부담 및 조사비용 경감을 위한 행정자료의 적극 활용’을 위해 총 사업비 70억, 고용인원 384명을 투입했지만,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은 2010년 대비 2014.7월말 현재 1.56%p 오히려 증가 => 통계청의 조사 불응률 제고 노력 실효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