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2013년에는 2.6배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한 것임.
[표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접수 |
|
2003년 |
187 |
|
2004년 |
198 |
|
2005년 |
191 |
|
2006년 |
252 |
|
2007년 |
281 |
|
2008년 |
284 |
|
2009년 |
295 |
|
2010년 |
350 |
|
2011년 |
397 |
|
2012년 |
460 |
|
2013년 |
494 |
|
2014년 6월 30일 |
284 |
|
합 계 / 평 균 |
3,673 / 306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표에서 알 수 있듯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접수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3년에는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2014년 45.4%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접수 |
기소 |
불기소 |
기타 |
|
2003년 |
187 |
139 |
31 |
17 |
|
2004년 |
198 |
143 |
35 |
20 |
|
2005년 |
191 |
127 |
48 |
16 |
|
2006년 |
252 |
151 |
75 |
26 |
|
2007년 |
281 |
184 |
66 |
31 |
|
2008년 |
284 |
180 |
78 |
26 |
|
2009년 |
295 |
195 |
79 |
21 |
|
2010년 |
350 |
233 |
82 |
35 |
|
2011년 |
397 |
228 |
111 |
58 |
|
2012년 |
460 |
254 |
135 |
71 |
|
2013년 |
494 |
305 |
127 |
62 |
|
2014년 6월 30일 |
284 |
130 |
122 |
32 |
|
합 계 / 평 균 |
3,673 / 306 |
2,269 / 189 |
989 / 82 |
415 / 35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하여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