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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회전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 <정책자료집 발간>
- 기금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회전자금 1조 2,570억원(수요물자 2,076억원, 비축물자 1조 494억원)이 정부 재정 외의 자금
형태로 운영 중 ⇨ 재정내로 편입 필요(단계적 기금화가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어...)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실효성 있는가?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응 미흡, 과도한 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논란 등
▶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장기화 우려
-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필요
▶ 매년 감소하는 시설공사 실적, 내부 제도개선부터!
- 시설공사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제도 도입 : 조달사업기간 획기적 단축(30일⇨ 2~7일),
공공기관의 반복행정 감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통 계 청]
▶ 인구총조사 준비 어떻게 되어가나?
- 행정자료의 오차 데이터를 보완할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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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년 |
3대 인구통계 방식 간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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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구 |
50,515,666명 |
추계 인구 |
❰ |
주민등록 인구 |
= |
11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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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인구 |
49,410,366명 |
인구총조사 인구 |
❰ |
추계 인구 |
= |
8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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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조사 인구 |
48,580,293명 |
인구총조사 인구 |
❰ |
주민등록 인구 |
= |
194만명 |
☞ 최근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도시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유입)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 미완성된 지방통계청 개편, 지역통계 개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