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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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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민범죄 3건 중 1건은 폭력 사건
작성일 2014-10-13

○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5년간 군인의 대민범죄는 총 1만 4,957건이 발생되었으며, 폭력범죄(29.1%) > 교통범죄(28.3%) > 절도강도(10.7%) > 사기공갈(9.0%) > 성범죄(8.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표] 군인의 대민범죄 유형별 현황 (총 14,957건)

폭력

교통범

절도강도

사기공갈

성범죄

도박

방화

살인

기타

4,362

4,238

1,610

1,355

1,260

93

17

14

2,008

29.1%

28.3%

10.7%

9.0%

8.4%

0.6%

0.1%

0.09%

13.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국방부

 

○ 한편,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을 보면 총 14,957명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장교는 1,746명, 부사관 4,467명, 병 8,113명, 군무원 589명으로 나타났음.

 

[표]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2010년 ~14년 6.30)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국방부

 

총계

399

133

76

112

75

3

교통범죄

86

29

19

18

20

-

폭력범죄

119

39

23

32

25

-

성범죄

47

21

10

10

6

-

살인

-

-

-

-

-

-

절도강도

29

6

3

16

4

-

사기공갈

27

7

5

8

5

2

방화

-

-

-

-

-

-

도박

-

-

-

-

-

-

기타

91

31

16

28

15

1

 

육군

총계

11,109

1,201

2,799

6,747

329

33

교통범죄

3,052

617

1,080

1,209

144

2

폭력범죄

3,266

235

780

2,171

74

6

성범죄

980

98

182

683

16

1

살인

13

-

5

7

1

-

절도강도

1,319

78

225

992

22

2

사기공갈

1,152

43

180

902

13

14

방화

16

1

4

11

-

-

도박

79

14

40

22

3

-

기타

1,232

115

303

750

56

8

해군

 

총계

2680

279

1202

1075

122

5

교통범죄

800

116

482

141

61

-

폭력범죄

796

49

275

451

20

1

성범죄

168

17

65

83

3

-

살인

1

-

-

-

1

-

절도강도

198

10

74

113

1

-

사기공갈

140

6

46

84

4

-

방화

1

-

-

1

-

-

도박

14

-

14

3

-

-

기타

562

81

246

199

32

4

공군

총계

769

133

390

179

63

4

교통범죄

300

51

184

35

29

1

폭력범죄

181

31

85

53

12

-

성범죄

65

17

17

27

3

1

성풍속

8

2

5

1

-

-

절도강도

64

4

23

33

4

-

사기공갈

36

9

17

8

1

1

횡령배임

9

-

4

4

1

-

과실치사

1

1

-

-

-

-

기타

105

18

55

18

13

1

합계

14,957

1,746

4,467

8,113

589

45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 (자료 재구성)

 

○ 대부분 국민들은 병사가 대민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치를 분석해본 결과 군 간부도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군간부: 총 6,213명 / 병사 : 8,113명)

 

 

○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와 해군, 공군의 경우 수적으로 적은 간부가 병사에 비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국방부의 경우 간부가 209명, 병사는 112명이 대민범죄를 저질렀으며 육군의 경우 간부 4,000명 병사 6,747명이며 해군은 간부 1,481명 병사 1,075명이며 공군은 간부 523명 병사 179명임.

 

○ 한편,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6월 30일) 대민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건이 4,958건(구공판 1,732건, 구약식 3,226건), 불기소된 사건이 8,408건, 이송/진행인 사건이 1,559건임.

 

[표] 대민범죄 처리현황(2010년 ~ 2014년 6. 30.)

구분

계

기 소

불기소

이송/진행

구공판

구약식

국방부

총계

399

30

83

259

(64.9%)

25

교통범죄

86

5

42

38

1

폭력범죄

119

4

13

97

5

성범죄

47

6

8

32

1

살인

-

-

-

-

-

절도,강도

29

3

2

22

2

사기,공갈

27

-

7

12

8

방화

-

-

-

-

-

도박

-

-

-

-

-

기타

86

12

13

58

8

육군

총계

11,109

1,434

2,528

6,052

(54.5%)

1,065

교통범죄

3,052

180

1,206

1,463

203

폭력범죄

3,266

326

571

2,038

331

성범죄

980

303

65

494

118

살인

13

10

-

2

1

절도,강도

1,319

254

176

775

114

사기,공갈

1,152

233

252

501

166

방화

16

5

1

7

3

도박

79

5

53

13

8

기타

1,232

116

204

789

121

해군

총계

2680

178

528

1535

(57.3%)

439

교통범죄

800

25

309

374

92

폭력범죄

796

40

81

530

145

성범죄

168

40

24

70

34

살인

1

-

-

1

-

절도,강도

198

19

22

122

35

사기,공갈

140

11

18

80

31

방화

1

-

-

1

-

도박

14

-

3

11

-

기타

562

41

70

340

111

공군

총계

769

90

87

562

(73.0%)

30

교통범죄

300

39

46

207

8

폭력범죄

181

10

14

149

8

성범죄

65

20

8

34

3

성풍속

8

1

-

7

-

절도,강도

64

8

3

48

5

사기,공갈

36

4

5

24

3

횡령,배임

9

-

1

8

-

과실치사

1

-

-

1

-

기타

105

8

10

84

3

합계

14,957

1,732

3,226

8,408

(56.2%)

1,559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국방부(자료재구성)

 

○ 군별로 보면 불기소된 사건이 각각 국방부 259건, 육군 6,052건, 해군 1,535건, 공군 562건에 달함. 불기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군 (73.0%) > 국방부 (64.9%) > 해군 (57.3%) > 육군 (54.5%) 순임.

 

○ 공군의 경우 불기소율이 73%나 되는 등 대민범죄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상황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대민범죄는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군은 대부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해를 가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음.

 

 

141010_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 대민범죄 3건 중 1건은 폭력 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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