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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 세금으로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 정부는 공짜, 일반인은 유료
작성일 2014-10-13
세금으로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 정부는 공짜, 일반인은 유료

-통계청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통계진흥원에 독점위탁







◯ 통계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기관 및 MOU 약정기관에는 무료제공을 하면서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판매에 대한 권한은 한국통계진흥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 울산남구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마이크로데이터 판매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 통계청은 1993년부터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등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 및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체부문11종 ▲인구부문 6종 ▲가구부문 10종 ▲농림어업부문 12종 ▲기타 1종을 포함해 총 40종을 제공 하고 있다.



◯ 그러나 마이크로데이터를 정부부처·지자체 및 자료교환기관, MOU 약정기관 등에는 무료제공을 하면서,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는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반인 및 일반단체들의 마이크로데이터 구매량은 `09년 3,326건에서 `13년 9,253건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주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구매자도 `12년 146명에서 `13년 665명으로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이크로데이터 판매는 통계청 출신들이 역대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통계진흥원’이 `97년부터 독점위탁을 받아 일반인 및 일반단체에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5년간 판매실적은 17,564건으로 판매금액이 16억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 판매수익은 계약사항에 따라 통계진흥원이 12억 1,100만원, 국고납입 4억 1,900만원으로 분배 한 것으로 확인됐다.

- 통계청은 `17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224종으로 확대하는 만큼, 통계진흥원의 판매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2010년 기재위원 시절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유료 판매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현 통계청장 역시 `14년 1월 신문인터뷰를 통해 통계청이 만든 자료는 사회 전체의 자산인 만큼, 이용목적, 방법 등에 제한이 없이 제공한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대해 박맹우 의원은“마이크로데이터 수수료의 경우 용량에 따라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연구 자료로써 데이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마이크로테이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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