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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공기관도 잘 모르는 도로명주소
작성일 2014-10-14

공공기관도 잘 모르는 도로명주소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1,475개 중 102개는 아직도 지번주소 사용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공공기관 11개는 잘못된 도로명 주소 사용

 

국세청이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1,475개에 대해 도로명주소 활용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102개 홈페이지가 도로명주소가 아닌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적용중인 홈페이지 중 11개(1.5%)가 주소 표기상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기재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실태 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3월 공공분야 홈페이지 1,475개에 직접 접속하여 도로명주소 적용여부와 표기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주소기능을 보유한 825개 홈페이지 중 723개(88%)만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개 홈페이지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는 총 306개 홈페이지 중에서 18개가 지번주소(활용율 94%)를 사용하고 있었고, 공공기관은 264개 중에서 54개(활용율 80%), 지방공사‧공단 등은 255개 중에서 30개(활용율 88%)가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로명주소를 적용중인 홈페이지 중에서 11개는 도로명주소에 동명칭을 표기하거나,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참고항목 뒤에 표시하는 등 주소체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명주소 표기 오류사례 (홈페이지 회원가입, 민원신청 등)

도로명주소에 동명칭 표기 : 예) 관악구 신림동 성현로 14, 201동 302호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참고항목 뒤에 표기

예) 성북구 화랑로 214(석관동, 00아파트) 201동 503호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공공·민간분야의 도로명주소 활용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철의원은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공공기관이 잘못된 주소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4. 10. 11.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1

기관별 도로명주소 미활용 및 표기 오류 현황

기관별

도로명주소 미활용

표기오류

계

본부

소속

산하

계

본부

소속

산하

국무조정실

3

 

 

3

 

 

 

 

원자력안전위

1

 

 

1

 

 

 

 

교육부

5

 

 

5

2

 

 

2

통일부

1

 

 

1

1

 

1

 

국방부

1

 

 

1

 

 

 

 

국토교통부

3

 

 

3

1

 

 

1

농림축산식품부

2

 

2

 

 

 

 

 

문화체육관광부

13

 

5

8

 

 

 

 

미래창조과학부

10

 

 

10

 

 

 

 

보건복지부

5

 

2

3

1

 

1

 

산업통상자원부

11

 

1

10

2

 

 

2

고용노동부

3

 

 

3

 

 

 

 

여성가족부

1

 

 

1

 

 

 

 

환경부

4

3

 

1

1

 

 

1

해양수산부

1

 

 

1

1

 

 

1

특허청

2

1

 

1

 

 

 

 

경찰청

1

 

 

1

 

 

 

 

방위사업청

1

 

 

1

 

 

 

 

서울시

1

 

 

1

 

 

 

 

부산시

1

 

 

1

 

 

 

 

인천시

 

 

 

 

1

 

 

1

세종시

1

1

 

 

 

 

 

 

경기도

11

 

1

10

 

 

 

 

강원도

5

 

 

5

 

 

 

 

충북

1

 

 

1

 

 

 

 

충남

3

 

1

2

 

 

 

 

전북

2

 

 

2

1

 

 

1

전남

3

 

 

3

 

 

 

 

경북

3

 

1

2

 

 

 

 

경남

2

 

 

2

 

 

 

 

제주

1

 

 

1

 

 

 

 

계

102

5

13

84

11

0

2

9

<끝>

141011 공공기관_도로명주소_미활용_및_표기_오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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