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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MDSS, 공공기관은 무료 vs. 국민은 유료
- MDSS, 2013년 한 해 동안 국민에게만 3억5천1백만원 징수
통계청이 심층적인 경제, 사회현상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해 무제한 제공을 원칙으로 시행중인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이하 MDSS)가 민간기관과 일반인들에게만 비싼 자료이용료를 징수해 오히려 자유로운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MDSS 이용건수가 2010년 4,133건이던 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9,2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용건수 중 공공기관(정부, 지자체)이 1,771건(19.1%)이고 민간기관의 이용건수는 7,482건(80.9%)으로 민간의 이용건수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에서 MDSS를 이용할 경우 자료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기본료 2만원(1MB)에 100MB까지 1MB당 1300원, 500MB까지 1100원, 500MB를 초과하는 데이터엔 900원이 청구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120MB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17만7백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한 댓가로 2013년 2억6천3백만원, 2011년 2억6천1백만원, 2012년 3억4백만원, 2013년 3억5천1백만원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은 무료이고 모두 민간기관들에게서 받은 돈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도 시민의 세금으로 수집되는 공공재인데 과다한 이용비용을 징수하고 이를 민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MDSS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부 3.0’을 내걸며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겠다는 정부지침과도 어긋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MDSS의 수수료 징수체계를 개편하거나 수수료 인하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4.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
[표.1] 2010 ~ 2014년 8월까지 연도별 마이크로데이터 전체 이용횟수 및 공공기관 이용횟수/민간 이용횟수 및 총 이용비용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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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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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용건수 |
4,133 |
5,412 |
5,940 |
9,253 |
5,234 |
|
|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
951 |
1,396 |
1,389 |
1,771 |
1,262 |
|
|
민간기관 (공공기관 외) |
3,182 |
4,016 |
4,551 |
7,482 |
3,972 |
|
전체판매금액 (부가세 포함) |
263 |
261 |
304 |
351 |
237 | |
[표.2]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이용량 구간 |
추가비용 |
|
1MB초과 100MB이하 |
1,300원 |
|
100MB초과 500MB이하 |
1,100원 |
|
500MB초과 |
900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