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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댐 사업의 갈등 예방 대책 필요
○ 댐 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 공감대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실제로 ‘98년 영월댐 건설의 경우 사업 백지화, ‘04년 한탄강댐의 경우 대법원 소송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최근 영양댐의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현재 사업이 중단됨.
○ 이우현 의원은 “정부의 SOC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표 이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간접보상비 지원, 행정력 낭비, 지역 갈등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
○ 또한 이우현 의원은 “ 계획단계부터 갈등발생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해소하기 위한 사업절차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