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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용역 입찰 나라장터 이용 저조
- 지난 1년간 관리비 비리 근절위해 도입한 나라장터 계약은 122건, 181억원에 불과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 13,480곳 중 나라장터 등록은 1,938곳으로 14%불과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관리비 비리근절을 위하여 모든 공동주택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시행할 수 있지만, 지난 1년동안 나라장터 이용률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3,480단지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한 단지는 1,938곳으로 14%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기준으로 아파트는 전체 주택 1,529만호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88%인 793만호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자금집행규모는 연 10조원내외이고, 이중 개별세대 사용료(난방, 가스, 전기 등)는 6조 7,000억원, 관리비는 2조 3,000억원이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시설 공사비는 7,500억원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리비 규모 등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국토부에 접수된 민원건수도 2010년 6,467건에서 2013년 11,3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아파트 공사 및 용역 계약시 비리근절을 위해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3,482단지 중 1,938곳(14.4%)만이 등록을 하였고, 대전이 395단지 중 251곳(63.5%)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714단지 중 21곳(2.9%)으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2,012단지 중 106곳(5.3%), 경기는 3,475단지 중 151곳(4.4%)에 불과했다.
등록한 단지 중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건수도 268건에 불과하였고, 입찰도중 중간에 포기하거나 진행중인 건수를 제외하면 최종입찰 후 계약까지 체결한 곳은 122건, 1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를 이용할 경우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아파트 용역 및 시설공사에 대한 나라장터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
|
* (의무관리 공동주택)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을 말함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월별 등록 주택 수 및 입찰 이용 건수
|
구 분 |
아파트단지 (개) | ||
|
등록 단지수(A) |
의무대상단지수(B) |
비율 (A/B) | |
|
서 울 |
106 |
2,012 |
5.3 % |
|
부 산 |
225 |
888 |
25.3 % |
|
대 구 |
140 |
730 |
19.2 % |
|
인 천 |
21 |
714 |
2.9 % |
|
광 주 |
321 |
609 |
52.7 % |
|
대 전 |
251 |
395 |
63.5 % |
|
울 산 |
46 |
346 |
13.3 |
|
세 종 |
11 |
32 |
34.4 % |
|
경 기 |
151 |
3,475 |
4.4 % |
|
강 원 |
47 |
510 |
9.2 % |
|
충 북 |
59 |
674 |
8.8 % |
|
충 남 |
89 |
552 |
16.1 % |
|
전 북 |
168 |
577 |
29.1 % |
|
전 남 |
16 |
435 |
3.7 % |
|
경 북 |
49 |
636 |
7.7 % |
|
경 남 |
200 |
834 |
24.0 % |
|
제 주 |
38 |
63 |
60.3 % |
|
합 계 |
1,938 |
13,482 |
14.4 |
※ 자료출처 : 조달청
□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개찰 완료된 건에 대한 최저가 투찰금액 총계
|
구분 |
입찰건수 |
계약건수 |
계약금액 |
|
나라장터 |
268건 |
122건 |
18,119 백만원 |
※ 자료출처 : 조달청
□ 나라장터 이용 조달수수료
|
적용기준 |
물품구매, 일반용역 |
시설공사, 기술용역 |
개찰 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기준 개찰완료 1건당 ‘08. 1. 1 개찰완료분부터 | ||
|
금액기준 |
수수료 |
금액기준 |
수수료 | ||
|
전자입찰 |
5백만원미만 |
5,000원 |
1천만원미만 |
5,000원 | |
|
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10,000원 |
1천만원이상 1억원이상 |
10,000원 | ||
|
3천만원이상 |
20,000원 |
1억원이상 |
20,000원 | ||
※ 자료출처 : 조달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