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4일(화) 열린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시설 기자재 품질불량과 납품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지적하며 수공에 수도시설 안정화를 위해 설계부터 각 제작단계별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원자력 발전소 불량 기자재 납품비리,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 속에 국가기반시설 안전성 문제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도시설 기자재의 품질불량은 수돗물 단수사고를 유발해 국민 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에 방지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품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자체적으로 위조하거나 검사기관과 공모하는 등의 수도기자재 납품비리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시험성적서와 같은 품질검사서 진위여부 확인방법을 개선하고 검사기관과의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완영 의원은 “수도시설 기자재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완성된 기자재의 품질만 관리하였을 경우 내부부품 품질확인이 곤란해 내구성 있고 안전한 기자재가 제작되었는지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품 주요 제작단계별로 검사원이 입회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등 설계부터 제작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 기자재 품질관리 강화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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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