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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관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실적 : 예상대로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1)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
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공약가계부를 통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2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중 관세청 몫은 5.3조원임
*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국세청소관 18.0조원+관세청소관 5.3조원+제도개선 3.9조원
▶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거 5년치 누적실적을 보면 1.4조원으로 향후 계획 목표 5.3조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어떻게 5.3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 납세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됨
(2)
2013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54.9% 달성 : 관세조사 268.4% 달성, 통관단속강화 295.3% 달성 ⇨
무리한 징세행정!?!
- 관세청의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6,475억원인데 실적은 1조 27억원으로 목표 대비 실적
비중이 154.9%로 목표 보다 초과달성 하였음
‧ 2013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 1조 27억원 : 관세조사 실적
5,367억원(53.5%)+통관단속강화 실적 1,562억원(15.6%)=6,929억원(69.1%)
‧ 목표 대비 실적 : 관세조사
268.4%, 통관단속강화 295.3%
▶ 즉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의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려대로
관세청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 부분에서 무리하게 세정 업무를 강화하였음.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됨
2.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 우려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감소???? 가산금 수납액 감소????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감소????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관세청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 지속적 감소
‧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은 2010년 40.2% >
2012년 39.4% > 2014년 7월 현재 10.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최근 4년(2010~2013)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가산금 수납액 : 2010년 48억 3,800만원 > 2013년
45억 6,100만원 ????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 2010년 10.7% > 2013년 4.3% ????
(2) 최근
장기체납자(3년 이상)‧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 급증세
- 최근 5년(2010~2014.7월) 동안 장기체납자(3년 이상) 및
고액체납자(5천만원 이상)지속적인 증가추세
‧ 2013년도 대비 2014.7월 장기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8.0%, 건수 기준
177.2%, 금액 기준 127.0%
‧ 2013년도 대비 2014.7월 고액체납자 비중 : 인원 기준 104.6%, 건수 기준
98.8%, 금액 기준 104.5%
▶ 가산금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체납관세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해야 함
▶ 관세청의 고질적인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됨
3.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의 공생관계 : 관세청은 ‘연구용역, 도서구입,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몰아주고,
관세무역개발원은 퇴직 관세청 간부들 임원 자리 만들어 주고
- 과거 관우회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더니, 관우회가 변신한 관세무역개발원과도 공생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청산될 것
같은가? 관세청이 청산할 의지는 있나?
(1) 관세청 눈에는 관세무역개발원이 국책연구기관보다 더 뛰어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가?
-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의 129건 연구용역중 21건(16.3%)을 관세무역개발원에 발주(금액 10.1억원,
17.2% 차지)
- 관세무역개발원, 국내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0건)보다 2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7건)보다 3배, 재정분야의 전문가 모임인 한국재정학회(5건)보다 4배 더 많은 연구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
(2) 관세청이 연구용역을 몰아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인 것은 기막힌 우연인 걸까?
-
2013년말 기준 관세무역개발원의 재직임원 10명중 9명이 관세청 간부 출신
(3) 연구기능이 탁월한 연구원이라면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이해라도 되지만, 관세무역개발원의 연구용역 담당 인원은 총 9명에 석박사 인력은 박사 3명이 고작
- 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조사
인력이 총 52명이라 밝혔으나, 확인 결과 외부 수주 연구용역은 ‘관세무역연구실’ 9명이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은 연구용역 담당 인력이
9명에 불과한 관세무역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직 간부에 대한 예우 때문인가?
(4)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이 관세무역개발원과 계약한 연구용역비는 10억12백만원인데,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수입은
15억3천만원 => 5억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2008년~2014.6월말 관세청이 ‘화물관리용역,
연구용역, 도서구입 등’ 명목으로 관세무역개발원에 직접적으로 지급된 금액만 63.8억원(관세무역개발원 총 수입의 4.6%)
- 관세청은
지정장치장 25곳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통해 관세무역개발원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2008년~2014.6월말까지
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관리수입은 997.7억원에 달함.
4.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된 것은 빙산에 일각 : 또다른
지하경제(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 조장·확산 우려
▶ 면세담배가 밀수입 등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있나?
▶ 담배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밀수담배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밀수담배 증가와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다는데, 어떤 논의와 결론이 있었나?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은 언제쯤 구축되나? 실효성은 장담하는가?
▶ 그동안 관세청도 담배제조사가 아닌 자의 ‘담배 수출 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밀수 등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관리·점검 등)없이 통상의 수출통관 수준에서 관리·점검함에 따라 허위·조작을 통한 담배 밀수를 방치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한해 면세담배 규모가 4조6,089억원에 면세금액만 2조8,842억원인데, 면세담배
불법유통에 따른 지하경제 확산(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 우려에 대책은 무엇인가?
▶ 턱없이 과도한 양의 면세담배가 반입되고 있는 주한
미군기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국내 밀반입 정황은 없는가? 향후 대책은?
(1) 2013년 이후 밀수담배 적발
급증 : 2013년 밀수담배 적발실적이 2012년보다 건수는 2.6배, 금액으로는 13.3배 급증
- 2014년의 경우 8월까지
664억원을 적발하여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의 1.5배
- 2010년~2014.8월까지 총 285건에 1,288억원 밀수담배
적발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 방침으로 면세담배 불법 유통에 따른 기대 수익 증가함에 따라 면세담배 불법 밀반입과 저가
위조·담배 밀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관계기관들은 담배가격 인상과 밀수담배 증가의 상관관계와 해외 사례 등에 실증적 정보가 전무한
상황(기재부, 안행부, 관세청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관세청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밀수담배 증가의 실증적 정보가 있나?
영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이 담배가격 인상후 밀수담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해당 사례는 점검해 보았나?
(3) 국내 면세담배의
밀반입 유통은 새로운 지하경제(대규모 세금, 소득 탈루)가 조장·확산된다는 의미
- 2010년~2014.8월까지 불법유통된 밀수담배 총액
1,288억원중 약 806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산(갑당 제세금 1,564.5원 적용)
-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고, 향후
5년간 2010년~2014.8월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동일한 규모의 밀수담배 유통 적발)된다면, 탈루세금이 1,709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정부 가격 인상안의 제세금 갑당 3,318원 반영)
- 담배가격 대폭 인상으로 면세담배 밀수 유인이 강해져 밀수가 급증할
경우, 탈루세금도 대폭 증가
(4) 2013년 면세담배 생산·반출 규모, 18.4억갑에 4조6,089억원으로 총 면세금액이
2조8,8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면세담배의 10%만 용도와 다르게 국내에 유통된다면 수천억원의 지하경제가 조장되는 것임
-
실제로 2013년 주한미군기지에 반입된 국내 면세담배는 2,705.7만갑으로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이 1인당 매일 1갑씩 피우더라도 약
949일(2.6년)이 걸리는 양인데, 이것이 미군기지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
- 누가봐도 미군기지에 반입되는 면세담배 규모가 적정
수준을 벗어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나?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관세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
또다른 지하경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면세담배의 불법 밀반입 유통, 유관기관 간의 통합 관리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면세담배 불법 유통과 저가
위조·밀수담배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한국조폐공사]
1. 2011년 이후 4년 연속 실질 영업손실 기록이 확실시 되는데, 직원들은 경영정상화는 뒷전인 채‘연차보상금’ 챙기기에만
몰두
2008년~2013년 연평균 연차보상금 46억 원 지급, 2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수급 2위 지정
- 회사는 4년 연속 실질 영업손실인데도 직원들은 연차보상금 챙기기에만 혈안
- 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수급 2위 기관 ‘한국조폐공사’: 문제제기 있어왔지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한 차례도 시행 한적 없음.
- 지속적인 운영 문제점 제기에도
2008년~2013년 연평균 46억 원에 달하는 연차보상금을 남발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취지에 어긋남.
- 특히 공기업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거액의 연차보상금을 챙기는 것은 국가적 손실임.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당초 취지는 사측에게
임금 부담 절감과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win-win 효과를 보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가 정상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된다면 해당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이런 지적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공사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1) 회사는 회계기준까지 바꿔가며 지표상으로라도 영업손실 막아보려는데, 직원들은 회사사정은 뒷전인 채 ‘연차보상금
잔치’에만 혈안
- 2011년~2014.8월 지표상 영업손익 +17억원(회계기준 변경), 실질 영업손익은 –407억원(변경전 회계기준
적용)
- 2011년~2013년 공사의 연차보상금 지급액은 133억원에 달해
(2) 한국조폐공사는 국내 276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연차보상금 지급액 2위 기관 지정 (바른사회시민회의)
(3) 2014년 한국조폐공사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계획과 시행에서 연차보상금제도 개선방향은 찾아볼 수 없음.
(4)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한국조폐공사
2013년도 50억 넘는 혈세 낭비
2. 영업손익만 흑자(2013 영업이익 54.7만 달러)되면 적자구조 개선되나? :
GKD 사업 5년 누적 손실만 -1,017만2천 달러에 육박, 2011년 이후 4년 연속 계획 대비 생산 및 매출 실적 미달
- 2013년 하반기 이후 생산 및 판매 정상화를 이루었다는 조폐공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2013년 계획 대비 생산실적은 47.9%,
매출실적은 56.7%에 그침. 2014년.6월 계획 대비 매출 실적은 39.0%로 오히려 하락
▶ 이런데도 한국조폐공사는 경영의 정상화라
말할 수 있는가?
- 2014년 상반기 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매출액 진도율 38.9%, 매출수량 진도율 40.2%, 영업이익
진도율 9.5%으로 추진실적 매우 저조함.
- GKD 연도별 생산과 매출의 4년 평균 목표 대비 실적은 각각 35.0%, 38.8%로
터무니없이 미달됨.
- 한국조폐공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장치산업의 특성과 사업확대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이 높게
예상하여 목표설정 실패함.
▶ 한국조폐공사가 밝혔듯이, 현재 목화시장 상황은 매출실적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GKD는 터무니없는
생산·매출 계획을 측정하는 등 실행과정에서 정확한 경영판단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전문성의 부재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