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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비 원금보전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09.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사업비 중 약 8조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 투자함.
○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투자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정부에서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하지만 4대강 사업관련 부채를 빼더라도 2013년말 기준으로 부채가 6.6조원, 부채비율이 57.3%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어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수입으로 원금을 충당하기는 힘든 실정임.
○ 이에 이우현 의원은 “적극적 정부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