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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댐 관련 안전의식 강화 필요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총 1,327억원 규모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고 댐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실시함.
○ 사업 계획 당시에 댐 벽면 벽화 그리기 15억원, 공원조성 명목으로 38억원 등 원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비편성으로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질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평화의 댐은 ‘시특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진단이 제때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이우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벽화를 그리시는 것보다는 댐의 정밀안전진단을 3번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타 기관 및 공사보다 더욱 철저한 예산 집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