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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안전행정위 간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 기존 8:2에서 7:3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구상해야 - 지방세 비중 확대 위한 현실적인 국세 이양 방안 마련 필요 |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 대구 달서병)가 지난 7일(화)에 열린 2014년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현재 현재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 지자체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몇 십 년째 8:2 제자리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4 규모이다 보니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원진 간사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7:3 구조로 가기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 구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7:3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비과세 감면 조정,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방자치의 자체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재정확충,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 등 큰 틀에서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차원 올리는데 힘쓰겠다”고 답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