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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2014.10.14 관세청, 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작성일 2014-10-14

(관세청)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관세청 세정노력의 한계?

1. 3년 연속 세수부족 현실화... 이유는? 대책은? 내년에는?

관세조사 부과금액 2/3(3,500억원)가 다국적 기업이지만...

2. 다국적 기업 과세자료 제출거부... 관세청 2건중 1건 패소

지하경제 양성화 갈 길은 먼데... 주요예산 부족편성

3. 예산심의 삭감재원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에 충당해야

(한국조폐공사)

대통령, “기념화폐 발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곳은 조폐공사

4. 기념화폐 발행 제안서 작성해 한은 설득에 나서야

경영계획 달성실패 누적... 5년간 오차율, 영업이익(37%)당기순이익(33%)

5. 금년 8월까지 86억 적자, 연말에는 +32억 흑자?

변조 취약 주민등록증...범죄에 악용

6. 주민번호 개편주민증 신규발급 전망... 변조 대책은?

5만원권 100장 만들때 6(30만원)은 버린다?

7. 품질이 문제? 발주기관의 지나친 품질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중 유일한 제조업... 기술력이 핵심경쟁력

8. 기술인력 80% 40대 이상, 10명중 4명은 50...퇴직자 활용방안 마련돼야

 

 

(김광림)141014 관세청, 조폐공사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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