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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 2013년 탈세밀수집중단속 4,904억원 추징, 92.4% 미징수 - 지하경제 양성화는 좋으나, 실적내기용 지나친 세원 발굴, 미징수율만 더 높여
▶ 증가하는 과세 불복심사 건수, 납세자 권리보호 우려돼 - 2011년 과세 불복심사 인용율 23.1% → 2014년 7월기준 46.5% 증가
▶ 해외직구 활성화 위한 대책, 아직 부족하다 - 2013년 기준 1조원 넘어선 해외 직접구매 시장, 합산과세 등 세금정보 안내 부족해 통관 거부당하는 사례가 2010년 379건에서 2013년 2,370건으로 급증. ☞ 해외직구 면세한도 증액, 명확한 합산과세 기준 공시, 관련 인력 증액, 전자상거래법 개선 요구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문제없나 - 서울본부세관 계약 미행으로 25억원 투입한 중소기업 개발비 회수도 못한 채 사업은 중단 위기
▶ 병행수입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가격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병행수입을 허용한 가운데, 병행수입품의 진품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관인증제인 QR스티커에 대한 폭리 의혹, A/S센터의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내 병행수입업체 독립 등 논란 제기
▶ 올해만 132정의 불법 총기류 적발, 근절될 수 없는가? - 감소추세였으나, ‘14년 다시 급증된 총기류 밀반입, 3D프린터의 총기제작 대응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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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조 폐 공 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변조 대책 어떻게 되어가나? ☞ OECD국가 중 신분증 보안성 최하위, 위·변조가 어려운 새 주민등록증 도입 필요 ▶ 지속적인 수익감소,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 신용경제로 인해 화폐발행이 줄면서 지속적인 수익감소,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공사 보유 위변조기술을이용한 짝퉁상품 대응사업 추진
▶ 국내 금시장 거래 활성화, 품질인증체계 개선 우선되야 ☞ 금 품질검사 경산에서 수도권 이동 및 품질검사 비용 절감 등 업체 부담 개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