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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적발된 불법의약품 밀수, 총 1,443건 적발금액만도 5,840억원에 달해 ! -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적발 668건, 금액만도 5,657억원으로 전체 97% 차지! - 발기부전치료제 이어 다이어트 약, 태반주사제, 보톡스, 낙태약 등으로 많아! - 정의원, “심각한 부작용 우려되는 불법의약품 밀수, 국민건강 위해 철저히 단속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최근 4년간 불법의약품 밀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적발된 불법의약품은 총 1443건으로, 2010년 344건이 적발된 이후 2011년 252건, 2012년 179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66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적발금액도 2010년 1,078억4,200만원, 2011년 1,249억3,400만원에서 2012년 68억6,800만원으로 급감하다 지난해 3,442억9,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특히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최근 4년간 총 668건 적발되었으며, 적발금액만도 5,656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적발금액(5,656억8,200만원)의 96.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1】불법의약품 밀수 단속 실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 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발기부전 치료제 |
254 |
107,282 |
152 |
115,478 |
116 |
6,156 |
146 |
336,766 |
668 |
565,682 |
|
보 톡 스 |
8 |
104 |
3 |
13 |
3 |
174 |
2 |
1,036 |
16 |
1,327 |
|
다이어트약 |
9 |
13 |
14 |
2,184 |
5 |
18 |
14 |
16 |
42 |
2,231 |
|
태반주사제 |
1 |
1 |
9 |
12 |
4 |
7 |
3 |
11 |
17 |
31 |
|
성 윤활제 |
- |
- |
3 |
4,189 |
1 |
- |
- |
- |
4 |
4,189 |
|
낙 태 약 |
- |
- |
10 |
221 |
- |
- |
- |
- |
10 |
221 |
|
기 타 |
72 |
442 |
61 |
2,837 |
50 |
513 |
503 |
6,462 |
686 |
10,254 |
|
합 계 |
344 |
107,842 |
252 |
124,934 |
179 |
6,868 |
668 |
344,291 |
1,443 |
583,935 |
자료: 관세청
이어, 다이어트 약의 적발건수가 42건(적발금액 22억3,100만원)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다음으로 많았고, 태반주사제 17건(적발금액 3,100만원), 보톡스 16건(적발금액 13억2,700만원), 낙태약 10건(적발금액 2억2,100만원) 등의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은 국민의 생명 위협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