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최근 3년간 마약 적발 813건, 3,380억원에 달해!, 주요 반입국은 중국, 적발금액의 44% 차지! - 마약적발 경로 국제우편이 53%로 최다, 특송화물(26%), 항공여행자(14%) 순! - 마약 반입국은 중국, 멕시코가 전체 적발금액의 58%(1,949억원) 차지! - 정의원, “한국 마약 밀거래 타킷 우려, 국민 건강 및 마약 청정국 유지 노력 필요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최근 3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 적발 건수는 총 813건으로 2011년 174건에서 2012년 232건, 2013년 254건, 2014년 6월 현재 15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표 1 참고】.
【표 1】최근 3년간 마약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6월 |
합 계 |
|
건 수 |
174 |
232 |
254 |
153 |
813 |
|
중 량 |
29,340 |
33,757 |
46,438 |
51,833 |
161,368 |
|
금 액 |
61,961 |
63,586 |
92,974 |
119,532 |
338,053 |
자료: 관세청
이에 따른 적발 금액도 2011년 619억6,100만원, 2012년 635억8,600만원, 2013년 929억7,400만원, 2014년6월 119억3,200만원으로 증가해 최근 3년간의 합계액은 무려 3,380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마약을 적발한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430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11건(26.0%), 항공여행자 113건(13.9%), 해상여행자 37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 2 참고】.
【표 2】최근 3년간 마약 적발경로별 현황
(단위: 건, g)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6월 |
합 계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
항공여행자 |
26 |
13,367 |
42 |
11,977 |
34 |
29,205 |
11 |
14,809 |
113 |
69,358 |
|
해상여행자 |
8 |
3,309 |
10 |
902 |
13 |
2,739 |
6 |
12,382 |
37 |
19,332 |
|
국제우편 |
92 |
7,680 |
91 |
7,664 |
139 |
9,354 |
108 |
8,329 |
430 |
33,027 |
|
특송화물 |
42 |
4,841 |
84 |
4,758 |
63 |
3,884 |
22 |
16,053 |
211 |
29,536 |
|
기 타 |
6 |
143 |
5 |
8,456 |
5 |
1,256 |
6 |
260 |
22 |
10,115 |
|
합 계 |
174 |
29,340 |
232 |
33,757 |
254 |
46,438 |
153 |
51,833 |
813 |
161,368 |
자료: 관세청
한편, 반입 국가별로는 중국이 225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85건(22.6%), 영국 73건(8.9%) 등의 순이었으며, 적발금액도 중국이 1,495억700만원(4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멕시코는 올해 1건이 처음 적발되었으나 적발금액은 453억5400만원(13.4%)에 달해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표 3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마약 밀거래의 타킷이 되는 듯해 우려스럽다”며, “관계 당국은 마약 반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국민 건강 보호와 마약 청정국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3】최근 3년간 주요 반입 국가별 마약 적발 현황
(단위: 건, g, 백만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6 |
합 계 |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
중 국 |
59 |
6,287 |
17,851 |
84 |
12,247 |
33,341 |
53 |
10,191 |
26,303 |
29 |
24,491 |
72,012 |
225 |
53,216 |
149,507 |
|
일 본 |
2 |
10 |
1,257 |
1 |
63 |
4 |
6 |
1,167 |
3,009 |
9 |
3,840 |
227 |
18 |
5,080 |
4,497 |
|
태 국 |
2 |
48 |
1 |
6 |
66 |
41 |
7 |
829 |
123 |
8 |
922 |
120 |
23 |
1,865 |
285 |
|
필리핀 |
- |
2 |
- |
9 |
3,719 |
11,157 |
10 |
104 |
167 |
3 |
599 |
17 |
22 |
4,424 |
11,341 |
|
미 국 |
43 |
5,850 |
200 |
50 |
6,950 |
385 |
64 |
5,694 |
7,610 |
28 |
1,346 |
1,691 |
185 |
19,840 |
9,886 |
|
멕시코 |
- |
- |
- |
- |
- |
- |
- |
- |
- |
1 |
15,118 |
45,354 |
1 |
15,118 |
45,354 |
|
영 국 |
10 |
182 |
1 |
13 |
259 |
5 |
29 |
361 |
10 |
21 |
813 |
7 |
73 |
1,615 |
23 |
|
네델란드 |
1 |
7 |
1 |
6 |
640 |
17 |
25 |
4810 |
256 |
10 |
683 |
46 |
42 |
6,140 |
320 |
|
기 타 |
57 |
16,954 |
42,650 |
63 |
9,813 |
18,636 |
60 |
23,282 |
55,496 |
51 |
4,021 |
58 |
231 |
54,070 |
116,840 |
|
합 계 |
174 |
29,340 |
61,961 |
232 |
33,757 |
63,586 |
254 |
46,438 |
92,974 |
160★ |
51,833 |
119,532 |
820 |
161,368 |
338,053 |
★주: 마약적발 건수 153건과 160건의 차이는 마약 소지자가 2개국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임.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