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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1,276건 발생
작성일 2014-10-15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1,276건 발생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5년 8개월간 발생한 유괴(약취유인)범죄는 1,27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것은 1,108건(검거인원 1,663명)으로 검거율은 86.8%로 집계되었다.

 

유괴범죄 발생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98건, 2010년 222건, 2011년 256건, 2012년 195건, 2013년 18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8월말까지 118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단순 계산시 지난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년 8개월간 374건이 발생해 유괴사건 가장 많았고, 서울 292건, 부산 109건, 전남 70건, 인천 69건, 경남 51건, 충남 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69건 중 66건을 검거해 95.7%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검거율기 가장 저조한 지역은 경남으로 전체 51건 중 39건을 검거해 검거율이 76.5%였다.

 

유괴사건 피해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2세이하가 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이하 252명,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20세이하 210명, 6세이하 아동 127명 순이었고, 21세 이상의 성인 피해자는 303명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반인륜적 범죄인 유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범인을 검거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발생 검거 현황>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계

298

286

349

222

178

245

256

213

333

195

169

274

187

154

282

118

108

180

서 울

65

49

94

51

41

63

65

57

107

47

43

77

40

34

65

24

21

40

부 산

25

23

31

18

15

24

27

28

54

16

16

30

15

12

27

8

8

9

대 구

9

10

15

5

5

8

8

6

8

4

4

11

3

2

5

6

6

7

인 천

13

14

23

16

14

15

12

12

14

11

10

21

8

7

11

9

9

15

광 주

5

4

4

8

7

7

16

14

9

4

4

4

8

5

4

5

4

4

대 전

7

9

6

3

4

4

3

3

7

3

3

4

2

0

4

2

2

1

울 산

4

4

6

4

3

3

1

2

2

4

2

3

3

3

13

2

2

2

경 기

118

125

107

57

41

54

57

45

78

56

45

67

57

45

71

29

21

48

강 원

3

1

1

5

4

4

7

5

5

4

4

4

1

2

4

6

5

9

충 북

6

7

7

3

3

6

11

8

11

3

2

3

3

3

4

1

0

0

충 남

4

6

9

13

9

15

9

11

10

11

9

15

10

11

25

3

2

7

전 북

4

4

6

8

5

5

5

4

4

5

5

6

3

4

6

2

3

2

전 남

12

11

10

18

14

22

12

4

5

7

5

7

7

5

7

14

17

24

경 북

9

8

11

3

3

4

10

7

11

8

8

11

11

9

11

4

4

4

경 남

13

9

17

8

8

9

10

6

7

9

6

8

9

7

14

2

3

4

제 주

1

2

2

2

2

2

3

1

1

3

3

3

7

5

11

1

1

4

(단위 : 건, 명)

 

※ 형법상 ‘유괴’라는 별도의 죄명이 없어 통상 납치라고 일컫는 미성년자약취유인,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 부녀매매, 인신매매와 특가법상 영리 약취유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통계를 제출함.

 

<최근 5년 8개월간 유괴범죄 피해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2009년

298

13

61

58

54

39

28

17

5

5

18

2010년

222

21

83

41

37

15

13

5

2

0

5

2011년

256

14

75

60

44

27

19

12

2

3

0

2012년

195

28

62

43

34

10

6

2

7

2

1

2013년

187

33

49

32

29

20

11

5

2

6

0

2014.8월말

118

18

25

18

12

11

12

7

8

2

5

합계

1,276

127

355

252

210

122

89

48

26

18

29

강기윤 - 유괴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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