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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5년 6개월간 의료사고 형사고소 2,785건
- 30.3%(845건)만이 기소의견송치 … 나머지는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의료사고 형사고소 신고건수는 2,785건으로 연간 약 500건씩 환자(또는 환자보호자)와 의료인간 의료사고 분쟁으로 고소․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형사고소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93건, 2010년 492건, 2011년 522건, 2012년 588건, 2013년 569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221건으로 나타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또는 환자보호자)와 의료인간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고접수된 2,785건의 의료사고 형사고소 건 중 경찰이 의료인의 과실 또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845건(30.3%)에 불과했다. 즉, 10건 중 3건만 의료사고 과실이 인정된 셈이다.
반면, 경찰 수사 결과 의료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전체의 60%인 1,670건에 달했다. 1,332건(47.8%)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내사종결 171건(6.1%), 각하 167건(6.0%)이었다.
나머지 270건(9.7%)은 공소권 없음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신고건수 |
내사종결 건 수 |
기소의견 송치건수 |
불기소 (혐의없음)의견 송치건수 |
각 하 |
기타 의견 송치건수 (공소권없음등) |
|
2009년 |
393 |
30 |
141 |
165 |
22 |
35 |
|
2010년 |
492 |
31 |
170 |
210 |
35 |
46 |
|
2011년 |
522 |
37 |
137 |
263 |
25 |
60 |
|
2012년 |
588 |
29 |
156 |
309 |
33 |
61 |
|
2013년 |
569 |
31 |
170 |
288 |
33 |
47 |
|
2014.6월말 |
221 |
13 |
71 |
97 |
19 |
21 |
|
합계 |
2,785 |
171 |
845 |
1,332 |
167 |
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