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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당 9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작성일 2014-10-15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서울시 내 초고등학교 10곳 당 9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서울시 내 초1,293곳 중 1,220곳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 -

- 전국 초11,446곳 중 6,735곳인 60%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 드러나 -

 

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20대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가 발생하며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 내 초고등학교 10곳 중 9곳 꼴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초고등학교 1,293곳의 94%1,220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가 5명이상 거주하는 서울시 내 초등학교는 300, 중학교는 220, 고등학교가 165으로 반경 1km4명 이하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226, 중학교 160, 고등학교 149곳 보다 많아 성범죄자 거주의 특정지역 밀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11,446곳의 초고등학교 중 6,735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이어 부산 89%(644곳 중 573), 광주 82%(325곳 중 267), 대구 80%(455곳 중 364), 인천대전 79%(453곳 중 359, 286곳 중 227), 경기 70%(1,875곳 중 1,307), 울산 68%(241곳 중 163), 경남 48%(876곳 중 417), 충북 43%(511곳 중 218), 전북제주 41%(806곳 중 331, 201곳 중 28), 충남 38%(772곳 중 292), 경북 36%(1,034곳 중 377), 전남 33%(911곳 중 303), 강원 31%(725곳 중 224%) 순으로 초고등학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높았고, 세종시가 29%(38곳 중 11)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2011150, 20121902013303, 2014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팍에서 성범죄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안과 밖으로부터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와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거주 성 범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단위: )>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는 학교

1

거주

2

거주

3

거주

4

거주

5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293

43

32

27

60

57

51

64

43

42

59

28

29

300

220

165

1220

94%

73

6%

부산

644

21

13

11

30

26

24

25

18

8

39

18

14

157

91

78

573

89%

71

11%

대구

455

33

25

25

41

26

16

26

7

7

18

13

7

58

33

29

364

80%

91

20%

인천

453

23

13

11

25

14

14

19

17

16

21

12

11

60

62

41

359

79%

94

21%

광주

325

15

14

4

20

13

7

16

6

7

10

5

10

72

40

28

267

82%

58

18%

대전

286

20

15

7

18

8

7

28

12

7

21

16

6

17

23

22

227

79%

59

21%

울산

241

22

11

9

8

8

6

11

12

8

11

5

4

30

9

9

163

68%

78

32%

경기

1875

201

98

83

112

65

61

80

55

46

79

42

35

200

72

78

1307

70%

568

30%

강원

725

59

30

22

30

12

8

9

3

4

6

5

5

16

6

9

224

31%

501

69%

충북

511

40

22

20

20

13

15

24

16

6

7

3

4

12

9

7

218

43%

293

57%

충남

772

54

34

24

24

14

14

24

15

4

13

13

15

21

13

10

292

38%

480

62%

전북

806

49

23

17

32

26

17

22

14

8

24

17

6

40

15

21

331

41%

475

59%

전남

911

51

38

30

29

17

12

22

4

10

14

10

4

22

25

15

303

33%

608

67%

경북

1034

81

73

32

40

24

17

21

13

14

13

5

9

19

10

6

377

36%

657

64%

경남

876

52

65

38

64

31

30

28

24

13

15

13

10

15

12

7

417

48%

459

52%

제주

201

23

12

7

5

2

3

5

4

1

4

0

1

9

5

1

82

41%

119

59%

세종

38

3

1

0

4

0

1

1

0

0

0

0

0

1

0

0

11

29%

27

71%

합계

11446

790

519

367

562

356

303

425

263

201

354

205

170

1049

645

526

6735

59%

4711

41%

 

<참고자료2. 2011년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 (단위: )>

지역

2011

2012

2013

201418

합계

서울

31

24

303

60

442

부산

9

7

49

21

105

대구

8

5

27

6

54

인천

12

5

23

11

61

광주

14

18

17

4

61

대전

2

7

14

53

81

울산

1

4

6

5

19

경기

16

37

8

36

147

강원

2

5

52

11

76

충북

7

5

10

4

33

충남

7

16

7

66

107

전북

7

10

23

16

65

전남

6

11

5

7

40

경북

12

13

17

10

64

경남

12

18

20

16

77

제주

4

5

17

4

33

합계

150

190

303

330

1,170

강기윤-학교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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