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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부모 대상 패륜 범죄, 매년 1000건씩 발생
작성일 2014-10-15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부모 대상 패륜 범죄, 매년 1000건씩 발생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지난 4년 8개월간 발생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존속살해 275건, 존속상해 1,585건, 존속폭행 2,717건, 존속체포‧감금 63건, 존속협박 189건으로 총 4,829건의 패륜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58건, 2011년 933건, 2012년 1,036건, 2013년 1,14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말 7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92건, 부산 337건, 경남 265건, 인천 243건, 대구 231건, 경북 222건, 강원 2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살인 및 폭행을 포함하여 모든 친족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84,373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0,118명, 2011년 18,850명, 2012년 21,751명, 2013년 23,65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대상 범죄자 84,373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1,008명, 강도 108명, 강간 및 강제추행 1,964명, 절도 2,078명, 폭력 61,209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패륜범죄의 예방‧근절은 올바른 가정교육에 있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밥상머리 교육 등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출처 : 경찰청)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 대상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계

존속살해

66

68

50

49

42

275

존속상해

356

333

352

328

216

1,585

존속폭행

486

483

580

712

456

2,717

존속체포‧감금

19

13

11

13

7

63

존속협박

31

36

43

40

39

189

합계

958

933

1,036

1,142

760

4,829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 살해 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계

합계

66

68

50

49

42

275

서울

23

24

9

9

8

73

부산

7

5

3

5

2

22

대구

1

1

2

0

1

5

인천

4

2

1

3

3

13

광주

1

1

0

3

0

5

대전

0

1

3

4

4

12

울산

0

1

0

1

1

3

경기

13

11

10

9

6

49

강원

2

1

2

4

1

10

충북

2

1

4

1

1

9

충남

1

1

3

3

1

9

전북

3

2

4

4

0

13

전남

4

3

2

0

2

11

경북

3

9

4

2

9

27

경남

2

3

2

1

2

10

제주

0

2

1

0

1

4

(단위 : 건)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 상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계

합 계

356

333

352

328

216

1,585

서 울

83

57

59

54

29

282

부 산

28

28

38

39

24

157

대 구

16

18

21

15

7

77

인 천

17

13

16

16

13

75

광 주

8

10

12

10

5

45

대 전

4

10

8

7

2

31

울 산

11

14

7

9

3

44

경 기

64

66

63

49

44

286

강 원

22

19

19

22

10

92

충 북

3

10

10

12

15

50

충 남

16

13

13

16

8

66

전 북

9

7

12

4

8

40

전 남

20

12

19

16

12

79

경 북

15

25

23

24

19

106

경 남

32

27

20

27

12

118

제 주

8

4

12

8

5

37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폭행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 계

합계

486

483

580

712

456

2,717

서울

129

108

152

161

133

683

부산

23

22

24

62

11

142

대구

31

29

34

31

20

145

인천

19

29

29

36

30

143

광주

18

14

14

21

10

77

대전

6

8

8

15

13

50

울산

12

14

8

18

9

61

경기

135

126

147

195

124

727

강원

17

24

25

22

12

100

충북

14

15

12

16

15

72

충남

14

6

13

18

10

61

전북

13

20

25

26

13

97

전남

15

22

26

31

17

111

경북

9

16

22

15

16

78

경남

27

19

29

30

16

121

제주

4

11

12

15

7

49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체포‧감금범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 계

합계

19

13

11

13

7

63

서울

3

2

1

2

1

9

부산

3

-

-

1

-

4

대구

-

1

-

-

-

1

인천

-

2

-

1

-

3

광주

-

-

-

-

-

0

대전

-

-

-

-

-

0

울산

-

1

-

-

-

1

경기

10

1

4

5

2

22

강원

1

1

3

1

-

6

충북

-

-

1

-

1

2

충남

-

3

-

-

1

4

전북

-

-

2

1

-

3

전남

1

1

-

1

-

3

경북

-

-

-

1

1

2

경남

1

1

-

-

1

3

제주

-

-

-

-

-

0

(단위 : 건)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8월말) 존속협박범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8월

합 계

합계

31

36

43

40

39

189

서울

4

9

12

10

10

45

부산

2

-

8

2

-

12

대구

1

-

-

1

1

3

인천

2

2

2

-

3

9

광주

-

4

1

1

2

8

대전

1

1

1

1

1

5

울산

1

-

1

1

1

4

경기

6

13

9

13

11

52

강원

4

1

-

1

1

7

충북

-

-

1

2

1

4

충남

-

1

-

-

-

1

전북

-

1

1

1

-

3

전남

1

-

-

1

3

5

경북

1

2

1

3

2

9

경남

5

-

3

3

2

13

제주

3

2

3

-

1

9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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