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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 세무행정의 질적 강화를 강조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나 제도에 지방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54개 가량의 조세 공제․감면 제도가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2011년 이후에는 매년 9조원 이상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음(2009년, 2010년은 7조원 대 감면액 발생).

○ 주요 감면제도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연도별, 지방청별 법인세 감면 액수>

(단위: 억원)

* 연도 : 법인세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함

□ 그리고, 감면된 액수는 2013년 기준 서울청이 31,945억원, 중부청이 40,752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서울 34.3%, 중부 43.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공제․감면제도는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책 수단인데 공제, 감면제도가 항구화, 기득권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연간 9조원 이상의 감면세액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조세감면은 민간 기업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 공제․감면 항목별로 감면요건과 감면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도 감면의 취지나 운용 범위를 벗어난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매년 국세청에서는 공제·감면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공제·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지능화, 다양화 되는 탈루 방식에 비해 국세청이 단속에 쏟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사후 적발 건수는 1,196건으로 2011년 1,923건이나 2009년 1,893건에 비해 급감했음.(2011년 대비 2년만에 37.8% 급감)

○ 서울청 : 439건(2009) → 321건(2011) → 330건(2013)

중부청 : 580건(2009) → 704건(2011) → 199건(2013)

○ 특별한 조치나 제도의 변화 없이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갑자기 법인들이 성실하게 신고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임.(특히 중부청의 경우 2013년 적발 건수는 2011년 대비 71.7%나 줄어들었음)

○ 이는 오히려 공제, 감면의 사후관리가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

□ 한편,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감면된 법인세 9조 3,197억원 중 1.6%에 해당하는 1,481억원이 사후 조사로 부당 감면이 적발되었음.(2011년 1,767억원 대비 16.2% 감소)

○ 서울청 : 213억(2009) → 770억(2011) → 315억(2013)

중부청 : 319억(2009) → 382억(2011) → 351억(2013)

□ 2013년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청이 전체의 27.6%, 중부청 16.6%로 두 지방청을 합치면 44.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청은 21.3%, 중부청은 23.7%로 두 지방청의 합계는 45%에 그치고 있음.

□ 전국 법인세 감면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 중부청에서 사후 적발은 전국 적발건수의 44.2%, 전국 적발액의 4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두 지방청의 사후 관리 노력이 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공제․감면의 사후적발 실적현황>

(단위: 건, 억원)

* 전산분석 사후관리(전산 자료를 이용한 부당 신고 수정 안내)를 2년에 한번 실시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적발건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이는 결국 전체 법인 중 조사대상 선정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무조사만으로 공제․감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중 : 2009년 0.93%, 2010년 1.01%, 2011년 1.00%, 2012년 0.91%, 2013년 0.95% (전국 평균)

□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전산분석 사후관리를 매년 실시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실시하여 적발 실적이 2년 주기로 늘어난 점 역시 사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임

□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과장광고 등을 통해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단기간 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한 후 폐업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기획부동산 사건만 따로 추산해놓은 통계는 없지만 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투기, 양도세 탈루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3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대비 55.2% 급증)

○ 554건(2010)→657건(2011)→869건(2012)→1,349건(2013)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

[연도별 현황]

[지방청별 현황]

* 신고유형별 현황은 별도로 구분관리 하고 있지 않음

○ 2013년 서울청은 407건으로 2012년 대비 50.7% 증가, 중부청은 498건으로 2012년 대비 90.8% 증가

○ 2013년 전체 신고건수에서 서울청은 30.2%, 중부청은 36.9%로 두 청을 합친 수치는 전체의 67.1%를 차지

□ 한편, 최근 3년간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총 140개를 조사하여 62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음.

○ 신고내용에 탈루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업체로서 부동산 매입․분할양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고,

○ 토지를 분할양도하고 취득원가, 필요경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며 단기 폐업하여 현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업체가 대상이었음

<연도별, 지방청별 기획부동산 조사실적 및 추징세액>

(상단 : 조사업체수, 하단 : 추징세액 / 단위: 명, 억원)

□ 최근 3년간의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체 단속 실적을 보면 전체 140개 업체 중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69개 업체, 29개 업체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매년 각 지방청에서 토지 취득, 양도 내역 및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토지 매도시점에 긴급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수법을 따라잡기에는 조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방의 저가 임야 등을 법인이 대규모로 매집하여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고가로 단기간 내에 분할 양도하는 수법으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이 같은 기획부동산은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 집중된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은 매년 긴급조사의 형태가 아니라 수시로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이들의 조세 탈루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14년 6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29조 6,9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48억원(1.3%) 증가하였음

□ 2009년 이후 매년 6월 세수 누계 실적과 연간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올 해 1.3% 증가에 그쳐 다시 2010년 실적 수준으로 회귀한 것임

○ 다른 지방청에 비해 2013년 서울청의 실적 하락이 두드려졌고 올 해 6월까지의 실적도 다른 지방청들은 모두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반해 서울청만 유독 1.3% 증가에 그쳤음

<2009~2014 6월, 지방청별 연간 및 6월 누계 세수실적>

(단위: 억원, %)

□ 서울청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환률하락에 따른 수입분 매입세액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1.7조원, 취업자 수 증가 및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0.7조원이 증가한 반면,

□ 법인세 2조원, 증권거래세 0.2조원 등이 크게 감소했음

<2014년 6월까지 서울청 세수실적(누계)>

(단위: 억원, %)

□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세수실적이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내수부진 및 세계경제 회복 둔화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금년 세입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인식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은?

□ 현행 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제주도는 회원제/대중제 구분 없이 면제)

□ 2014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460개로 회원제가 228개, 대중제가 232개임

□ 이 중 제주도 소재 골프장 40개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 420개 중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병설하여 운영중인 골프장이 39개임

○ 39개 중 중부청이 관할하는 경기도, 강원도 소재 병설 골프장이 26개임

<회원제/대중제 병설 골프장 유형별 입장객 수>

(단위: 명)

※ 자료출처: 한국골프장경영인협회

□ 문제는 18홀 미만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설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음

○ 회원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대중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면세 혜택이 있음

○ 그런데, 9홀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병설 골프장이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에서 9홀만 플레이 하거나 같은 대중제 코스를 두 번 플레이해야 함

- 9홀은 대중제, 9홀은 회원제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 골프장들은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 9홀, 회원제 코스 9홀에서 플레이 하도록 하여 입장객을 유치하고 국세청에는 대중제 코스 9홀을 두 번 플레이 한 것으로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음

□ 현재 골프장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관리되고 있지도 않지만,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병설 골프장들의 대중제 입장객 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축적하지 않고 회원제 입장객에 대해서만 신고 받은 대로 관리하고 있음(대중제 입장객 수는 한국골프장경영인협회를 통해 입수)

□ 따라서 5년에 한 번 정도 받는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탈루 행위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병설 골프장에 대해 이와 같은 세금 탈루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함

□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5년간 국세청의 조사분야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각 지방청 본부의 정원은 늘어난 반면 일선 세무서의 인력은 감소했음

○ 전국의 6개 지방청이 공통적으로 본부정원은 증가하고 세무서 정원이 감소했지만 서울청, 대전청이 감소비율이 6%대로 가장 높았음(서울청 45명 감소, 대전청 13명 감소)

<국세청 조사분야 정원 현황>

(단위: 명, %)

□ 조사 인력 정원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현원을 살펴보더라도 세무서 인력은 줄어들고 본부 인력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국세청 현원>

(단위: 명. %)

□ 결국, 3~5년 사이 대국민 세무 서비스를 최전선에서 제공하는 세무서의 직원은 점점 줄어들고 본부 직원수만 늘어난 것임

□ 일선 세무서가 국세업무의 최전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실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행정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임

□ 세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장의 대국민 서비스 인력 증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올해 3월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제1항에 근거, 현재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제화 추진중)

○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무보수 자원봉사)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자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보유재산 5억원 미만인 납세자.

○ 납세자가 이의신청 혹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담당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지원신청을 하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지정된 국선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불복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

□ 지원자 700명 중 총 237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해 활동 중.

<국선세무대리인 청별 위촉현황>

(단위 : 명)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3월부터 제도 운영을 시작해 6월까지 4개월간 124명에게 지원

□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미미

○ 4개월동안 전국적으로 총 124건의 지원실적에 불과해 국선세무대리인 1인당 1건의 지원도 하지 못한 상황임.

<지방청별 세무대리인당 지원실적>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홍보 효과 부진

○ 제도의 시행초기라 홍보가 가장 중요함. 홍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내부적으로 전국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함. 외부적으로는 보도자료, 홍보용 리플릿 배포와 블로그, SNS, 뉴스레터, 웹툰 등을 통해 홍보했음.

○ 아직까지 일반 납세자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는 평가

□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본인들의 지식을 무상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취지는 좋으나,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무보수로 사건을 맡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자질시비 논쟁이 일어날 것도 우려하고 있음. 의뢰인들도 국선세무대리인들이 무보수로 임한다면 과연 열의를 가지고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몇 개월동안의 지원실적을 보니 아직까지는 실적이 부진함. 서울청과 중부청이 이의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도 많을 것으로 생각됨. 지원실적 확대를 위해 두 지방청이 특히 노력해야 할 것임

□ 2011년~2013년까지의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패소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11~’13년까지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건, 억원, %)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제기되는 소송 자체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연도별로 패소금액과 건수도 비례하는 추세임.

○ 특히 서울청의 경우, 전체 제기·처리되는 소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패소한 현황을 보면 건수는 전체 제기·처리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소 금액의 비율은 소송이 처리된 금액의 비율보다 약 10%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청의 소송대응 역량에 의문을 갖게 함.

<최근 3년간 서울청이 전체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 국세청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소송은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중요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음.

□ 변호사 선임 기준에 따른 비율은 전체 소송의 10%가 안되는 비율로 미미함. 대부분의 소송을 국세청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서울청의 경우, 타 지방청들에 비해 변호사 선임 비율이 높음.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변호사 선임 비율>

(건, %)

* 연도별 처리대상(확정+계류)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서울청의 경우, 전체 패소 건수는 전체 제기·처리된 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소 금액의 비율은 전체 제기된 건의 금액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무려 21%가 더 높았음. 처리된 건의 금액에 비교해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10%를 상회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서울청이 다른 지방청보다 많이 패소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음.

□ 법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정해져있어서 전국 평균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선임비율 자체는 낮았음. 하지만 서울청의 경우, 매년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전문변호사가 선임되고 있었음.

□ 서울청이 타 지방청보다 전문변호사를 월등히 많이 선임하고 있으나 패소하는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은 선임된 외부 변호사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예산 부족으로 역량미달인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는 직원들의 역량이 문제인 것인지 서울청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중부청의 경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관할하는 지역이 국토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구와 세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것.

○ 관할구역 :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관내 총 32개의 세무서)

□ 중부청 신규직원의 비율은 타 지방청들에 비해 높은 상황

○ 6급 이하 세무직의 경우, 중부청의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19.6%이며, 국세청 평균 11.6%에 비해 높은 상황임.

○ 중부청은 ’09년말 41%, ’10년말 37.7%, ’11년말 38.4%, ’12년말 31.8%로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신규직원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13년말 기준으로 17.6%로 신규직원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른 지방청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6급 이하 세무직 5년 미만 신규직원 비율>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