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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증가, 마약밀수 급증!
인터넷, SNS 통해 손쉽게 마약 구매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방편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
<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물품 신고 유형별 건수 및 금액 >
(단위 : 천건, 천불)
|
구 분 |
목록통관 |
간이신고 |
일반신고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0년 |
1,075 |
56,416 |
128 |
22,296 |
2,376 |
195,519 |
3,579 |
274,231 |
|
2011년 |
1,818 |
105,073 |
91 |
17,161 |
3,806 |
360,120 |
5,715 |
482,354 |
|
2012년 |
2,845 |
213,324 |
39 |
9,199 |
5,060 |
484,683 |
7,944 |
707,206 |
|
2013년 |
3,807 |
330,716 |
21 |
7,744 |
7,331 |
701,578 |
11,159 |
1,040,038 |
|
2014년 7월 |
3,081 |
263,738 |
11 |
2,669 |
5,267 |
575,171 |
8,719 |
841,578 |
※ 전자상거래물품은 대부분 특송화물을 통해 통관. 일부 국제우편 통관
그러나, 최근 간소해진 통관절차를 틈타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 경로중 해외직구의 주요 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적발 비율이 2010년 75.5%에서 2014년 6월 현재 85%로 9.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의 유통경로가 차지하는 마약적발 금액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마약적발 건수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소량의 마약을 주문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경로별 적발현황 >
|
구 분 |
‘10 |
‘11 |
‘12 |
‘13 |
‘14.6월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항공여행자 |
32 |
81 |
26 |
396 |
42 |
318 |
34 |
822 |
11 |
338 |
|
해상여행자 |
13 |
72 |
8 |
99 |
10 |
27 |
13 |
81 |
6 |
371 |
|
국제우편 |
112 |
15 |
92 |
3 |
91 |
4 |
139 |
11 |
108 |
32 |
|
특송화물 |
39 |
25 |
42 |
107 |
84 |
51 |
63 |
9 |
22 |
454 |
|
국제우편+ 특송화물 (비율) |
151 (75.5) |
40 (20.6) |
134 (77.0) |
110 (17.7) |
175 (75.4) |
55 (8.6) |
202 (79.5) |
20 (2.2) |
130 (85.0) |
486 (40.7) |
|
기 타* |
4 |
1 |
6 |
15 |
5 |
236 |
5 |
7 |
6 |
- |
|
합계 |
200 |
194 |
174 |
620 |
232 |
636 |
254 |
930 |
153 |
1,195 |
자료: 관세청
※ 기타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강석훈의원은 “외국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가 너무나 쉽고, 심지어 한국어로 안내를 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신저, SNS, 이메일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구매가 가능하다”며, “과거처럼 ‘밀수소탕작전’으로 밀수범들을 일망타진하는 시대는 지났다. 관세청은 통관제도의 편의성을 악용한, 소량의 빈번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