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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위원장실 보도자료] 신용회복위 출범 후 10여년간 15조원 빚 탕감!
작성일 2014-10-15

신용회복위 출범 후 10여년간 15조원 빚 탕감!

1인당 평균 빚 탕감액 1,220만원 수준!!

 

- 30대 채무조정률 36.7%, 1인당 평균 탕감액은 50대가 1,583만원으로 많아!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채무조정률 50%, 1인당 평균은 울산 1,613만원으로 최고!

- 정의원, “신용회복 취지 좋으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신용불량자 발생 원인부터

철저히 점검․분석해야!”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채무조정(빚 탕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후 올해 9월까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빚을 탕감 받은 금액이 총 14조9,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1 참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220만원으로, 지난 2010년 2,015만원에서 2011년 1,954만원, 2012년 1,578만원, 2013년 1,541만원으로 줄곧 감소하다 올해 9월 현재 1,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신용회복위원회 설립 후 채무조정(빚 탕감) 현황

(단위: 건, %)

구 분

신청건수

채무조정

건 수

채무

조정률

감면액

(탕감액)

1인 평균

탕감액

2002~2008년

772,781

733,975

95.0

6조5,322억원

935만원

2009년

101,714

93,402

91.8

1조4,570억원

1,560만원

2010년

84,590

78,528

92.8

1조5,820억원

2,015만원

2011년

91,336

84,872

92.9

1조6,586억원

1,954만원

2012년

90,126

81,753

90.7

1조2,897억원

1,578만원

2013년

97,139

92,025

94.7

1조4,179억원

1,541만원

2014.9월

62,298

57,654

92.5

9,801억원

1,700만원

합 계

1,299,984

1,222,209

94.0

14조9,175억원

1,220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채무조정 건수는 30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40대 31.5%, 50대 14.2%, 20대 13.7%, 60대 이상 3.8% 순으로 조사됐다【표 2 참고】.

 

특히 60대 이상의 채무조정 건수는 2010년 3,344건에서 2011년 4,026건, 2012년 4,260건, 2013년 6,457건으로 증가추세였다.

 

【표 2】연령별 채무조정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비율

20대

123,540

9,744

7,220

7,580

7,726

7,287

4,922

168,019

13.7

30대

291,852

31,970

27,232

28,590

26,348

26,471

16,663

449,126

36.7

40대

218,591

32,247

27,143

28,923

27,644

31,116

19,504

385,168

31.5

50대

79,981

15,333

13,589

15,753

15,775

20,694

12,465

173,590

14.2

60대

이상

20,011

4,108

3,344

4,026

4,260

6,457

4,100

46,306

3.8

합계

733,975

93,402

78,528

84,872

81,753

92,025

57,654

1,222,209

100.0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이어 연령별로 1인당 평균 채무조정 감면금액을 보면, 50대가 1,5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416만원, 60대 이상이 1,278만원, 30대가 1,118만원, 20대가 6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연령별 채무조정 감면금액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1인당

평균

20대

8,681

712

542

353

278

243

209

11,018

656만원

30대

26,545

4,941

5,309

4,948

3,453

3,026

1,986

50,208

1,118만원

40대

20,945

5,742

6,228

6,760

5,280

5,657

3,945

54,557

1,416만원

50대

7,637

2,625

3,152

3,881

3,222

4,131

2,827

27,475

1,583만원

60대

이상

1,514

550

589

644

664

1,122

834

5,917

1,278만원

합계

65,322

14,570

15,820

16,586

12,897

14,179

9,801

149,175

1,221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채무조정 건수가 27만3,161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만8,453건(19.5%), 인천 9만29건(7.4%) 등 수도권의 채무조정 건수가 절반(49.2%)으로 조사됐으나【표 4 참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울산광역시가 1,6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가 1,534만원, 전라남도가 1,436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신용회복위 출범후 매년 1조원 이상씩 15조원의 빚이 탕감되었다”며, “채무감면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취지는 좋으나, 채무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하게 돈을 갚는 채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신용불량자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4】지역별 채무조정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비율

강원

26,716

3,264

2,655

2,807

3,216

3,758

2,420

44,836

3.7

경기

155,081

21,544

18,661

20,991

20,984

22,307

13,593

273,161

22.3

경남

44,977

5,094

4,676

4,879

4,716

5,836

3,734

73,912

6.0

경북

33,663

4,380

3,523

3,445

3,148

3,318

2,432

53,909

4.4

광주

24,117

3,295

2,448

2,571

2,455

2,578

1,714

39,178

3.2

대구

38,606

4,684

3,828

3,993

3,670

3,852

2,458

61,091

5.0

대전

21,350

3,009

2,297

2,250

2,013

2,619

1,616

35,154

2.9

부산

71,096

9,286

7,337

7,725

6,869

8,545

5,190

116,048

9.5

서울

142,023

18,347

15,651

17,594

16,330

17,894

10,614

238,453

19.5

울산

16,338

2,469

2,116

2,402

1,999

2,633

1,705

29,662

2.4

인천

55,607

6,383

5,419

5,823

6,099

6,606

4,092

90,029

7.4

전남

26,715

2,832

2,381

2,306

2,296

2,543

1,716

40,789

3.3

전북

24,403

2,709

2,377

2,588

2,408

2,523

1,806

38,814

3.2

제주

11,009

1,200

1,036

921

1,061

1,184

743

17,154

1.4

충남

21,758

2,653

2,375

2,594

2,499

3,243

2,041

37,163

3.0

충북

20,516

2,253

1,748

1,983

1,990

2,586

1,780

32,856

2.7

계

733,975

93,402

78,528

84,872

81,753

92,025

57,654

1,222,209

100.0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표 5】지역별 채무조정 감면금액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합 계

1인당

평균

강원

2,585

544

591

597

576

731

481

6,105

1,362만원

경기

13,474

3,008

3,455

3,571

2,745

2,729

2,026

31,008

1,135만원

경남

4,418

959

1,045

1,090

932

1,018

713

10,175

1,377만원

경북

3,106

755

808

747

567

558

456

6,997

1,298만원

광주

2,237

533

553

569

470

450

315

5,127

1,309만원

대구

3,135

697

781

873

566

597

441

7,090

1,160만원

대전

1,902

493

514

444

338

436

264

4,391

1,249만원

부산

6,565

1,651

1,620

1,776

1,250

1,552

1,006

15,420

1,329만원

서울

11,455

2,411

2,723

2,976

2,286

2,375

1,490

25,716

1,078만원

울산

1,738

510

504

604

405

613

409

4,783

1,613만원

인천

4,826

934

996

1,012

759

837

575

9,939

1,104만원

전남

2,613

568

592

598

525

589

371

5,856

1,436만원

전북

2,250

480

551

559

444

413

344

5,041

1,299만원

제주

998

201

223

181

209

230

152

2,194

1,279만원

충남

1,932

357

364

420

385

450

385

4,293

1,155만원

충북

2,088

469

500

569

440

601

373

5,040

1,534만원

계

65,322

14,570

15,820

16,586

12,897

14,179

9,801

149,175

1,220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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