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서라도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
- 고통스러워도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
요청과 구조개혁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노력이 더 중요
- 거시적 확대 정책보다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고통 제거하는
미시적 조정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예 : 전세시장, 차별 심한 노동시장)
(1) 제2기 경제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를 명분으로 재정적자와 가계빚, 기업 미래준비금(사내유보금)까지 총동원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2)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 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정부 정책임
- 일본식 장기불황, 제대로
원인 분석했나?
- 일본의 실패 사례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공법 대신,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제2기 경제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
-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가계 빚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활성화의 부작용,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기업자율성 저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음
- 현재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은 사내유보금 감소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위기대응력도 약해지며, 가계는 이미 1,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 만약 IMF 등의 경제위기 예측이
적중한다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가계·기업 어느 하나도 안전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4) 지금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할 때 아닌가?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자제해야 함.
2. 정부가 안전하다던
국가부채, 정말 안심해도 될까? : 2013년 ‘국가책임의 국가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부채=1,641조원)는 GDP의
114.9%로 WEF가 제시하는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의 90%)를 초과
- 정부는 ‘양치기 정부’ - 재정은 ‘고무줄 재정’인가? :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만 하고, 재정지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수십조원씩 격차 발생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입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확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세입 전망에 따라 세출을 수립이 아니라, 쓸 곳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세입을
짜맞추고 부족한 세입은 적자국채로 메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살림살이인가? 이렇게 살림을 살다보니 정권 임기내 균형재정은커녕
빚만 쌓여가는 것 아닌가?
▶ 국가부채 누적은 달러 발권력의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중국, 자국내
국채수요가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만 맹신하고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에만
몰입하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동원해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가?
▶ 과도한 국가부채 누적은 경제위기 등 필요시 재정의 대응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리스크만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때
(1) 해마다 반복되는 장밋빛 세입 전망, 결과는 3년 연속 세입 결손
=> 세수는 저조한데, 정부는 경기부양에 확대 재정 추진
- 2012년 2.7조원, 2013년 8.5조원(당초 예산 기준
14.5조원), 2014년은 전년보다 세수진도율이 낮아 10조원 이상 전망
-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015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최대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천명 => 경기활성화에 ‘올인’하며,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2) 기약없이 멀어지는 균형재정 – 약해지는 재정준칙(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증가율)
- MB정부는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은 다음정권인 2013년으로 연기했고, 현 정부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시기를 언급하지도
못한 채 다음정권으로 연기(2018년 관리재정수지 비율 –1.0%로 전망)
- 재정준칙 약화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9%p였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매년 축소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0.6%p로 축소
(3) 신뢰
못할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불과 1년전인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가 수십조원
격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 격차는 –9.4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13.0조원, 재정지출 전망은 +7.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6.6조원, 국가부채는 +19.7조원에 달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 격차는 –32.5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37.6조원, 재정지출 전망은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5.8조원, 국가부채는 무려 +88.9조원에 달함
(4) 경기부양용 확대재정에 멍드는 건 재정건전성
: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말 문제없나? 세입결손 누적과 확대 재정으로 2018년 국가부채는 691.6조원에 달할 전망 => 현 정부 재임기간
국가부채 216.3조원(48.8%) 증가해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정부
- 현 정부가 MB정부보다 국가부채 증가율 높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악화 정도도 심각할 전망
-정권별 국가부채 증가 : DJ정부 73.5조원(121.9%), 노무현정부
165.4조원(123.6%), MB정부 143.9조원(48.1%), 현 정부 216.3조원(48.8%)
- 정권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 DJ정부 5.7%p, 노무현정부 11.1%p, MB정부 3.5%p, 현 정부 4.5%p
(5)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질적 악화(적자성 국가부채비율 증가)도 심상치 않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확대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9.3%,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7.0%,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31.2% 기록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국가부채 증가율 31.2%는 동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25.8%와 재정수입 증가율
22.1%, 명목 GDP 증가율 26.9%를 압도
- 적자성 국가부채 비율 : 2007년말 42.6%, 2012년말 49.6%,
2013년말 51.7%(처음으로 적자성 국가부채가 절반을 초과), 2018년말에는 57.9%에 달할 전망
(6) 국가책임의
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초과하여 WEF가 제시하는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90%)를 초과
- 2013년말 기준 ‘국가책임의 부채’는 1,641조원으로 이미 WEF가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명목 GDP
대비 90%)를 크게 상회
- ‘국가책임의 부채’는 2011년말 1,252조원(GDP 대비 94.0%), 2012년말 1,408조원(GDP
대비 102.2%)으로 이미 2011년에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
- 이런 상황에서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3.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초과한 ‘가계부채’: 외부(OECD, S&P, 이성태 前 총재 등)에선 위험성 경고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괜찮다’?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경제 리스크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해마다 갱신
- 2009년 이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 증가가 답이다’라는 말 대신에 3분기 이후 급증이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죌 때다.
(1)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24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
WEF(2010년), 가계부채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산업연구원 자료
: 2010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가계부채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그 비율이 미국,
영국은 1.5배(일본, 독일 거의 불변) 증가한 반면 한국은 2.1배 급상승중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고조
-
2009년~201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
- 2013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0.7%(09년말 대비 6.6%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4)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가계대출 : 8월의
가계대출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 OECD와 S&P, 이성태 前 한은 총재,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현 단계 우려 상황 아니다’
- “현 단계 우려 상황은 아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태 前 총재의 말처럼
“1~2년내 금융시스템 붕괴 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인가?
-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는데, LTV·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면 무슨 수로 총재가 걱정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도, 재정도 ‘빚 걱정’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4.‘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 ‘단기 부양효과’에 반색할 때인가? : 가파른 전세값
상승으로 신음하는 서민과 폭발 초읽기에 들어간 가계부채 보이지 않나?
- 경제체질과 구조 개선 외면한 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부담과 리스크만 확대시킬 뿐이라는 걸 모르는가?
- 서민 전월세
대책이 ‘빚내서 집사기’라는 게 말이 되나?
- 전국 주택 전세가격, 2009.3월 이후 67개월(5년 7개월)째 연속 상승중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세의 가격이 2009.3월 무려 67개월간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67개월 동안
전세가격의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나?
▶민생이 무엇인가? 서민주거 안정도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경기부양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끌고 올라가는 형국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잘못잡은 것 아닌가?
(1) 연이은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단기 부양’엔 성공? : 주택 거래는
늘고, 미분양주택은 줄어들고, 매매가격도 오르고
- 2014.9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대비 13.4%, 전년동월대비 51.9% 증가 :
1월~9월 누적 매매거래량도 전년동기대비 21.6% 증가
-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매가격도 8월 이후 높은 상승세 : 9월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전월대비, 전국 기준), 0.32%로 6월(0.06%)의 5배 수준
- 미분양주택도 8월(44,784호)에 급격히
감소하여 7월 대비 6,583호가 감소
(2)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이 우리경제에 리스크만 확산 :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안정은 위협받고, ‘시한폭탄’ 가계부채는 급격히 팽창해 폭발시각이 갈수록 단축
1) 전국 주택 전세가격,
2009.3월 이후 67개월(5년 7개월)째 연속 상승중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2) 현 정부 출범후 1년 7개월간(2013.2월~2014.9월) 전세가격은 이전
정권의 동일 기간(정권 출범후 1년 7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
- 정권출범후 1년 7개월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DJ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하락(각각 –2.2%, -5.1%)하였고, MB정부는 3.1%인 반면, 현 정부는 8.2%를 기록함.
- 동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 상승률도 DJ정부는 4.8%, 노무현정부 –2.9%, MB정부 3.0%인데, 현 정부는 2배가 넘는 10.0%를 기록함.
3)
정권 출범후 1년 7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하락했는데, 현 정부만 급등
-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출범후 1년 7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전국 기준에서 모두 하락한 반면, 현 정부는 전국
기준 5.4%p, 서울은 9.0%p, 수도권은 9.2%p 급등
4) 애초에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착각
- 2014년 서울의 주택거래중 전월세 거래 비율이 78.5%일 정도 주택시장은
임대중심으로 재편돼 있음
- 2014년중(1월~8월) 서울의 주택 총 거래량 대비 전월세 거래 비율은 78.5% 수준
- 2008년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가구 5.2%p 급증(08년 47.1%→12년 52.3%)
5)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 안 사는 것인가? 못사는 것인가?
- 2014.6월 3분위 PIR(3분위 가구 소득 대비 3분위 주택가격 비율)
9.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 현 정부 출범후 하락하던 3분위 PIR, 다시 제자리걸음(2013.2월 9.4배→2014.1월
8.8배→2014.6월 9.2배) : ‘집값 떠받치기’ 정책으로 서민 집사기는 더욱 어려워져...
- 2014.8월 전세대출 87.9만건의
평균 전세가격 대비 전세대출 비율은 23.3% => 전세값의 23.3%가 빚인데, 또 빚내서 집사라는 말인가?
- 2013.12월
대비 2014.8월 평균 전세가격은 4.6% 증가했는데, 전세대출 잔액은 9.4% 증가 => 오르는 전세값 감당하느라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는 셈
6) LTV·DTI 완화에 따른 수도권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이 높아 저소득층 중심으로 ‘빚 확대’
우려
- 국회입법조사처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이 서울·경기·인천 3000만원 가구가 191%로 가장 높고,
4000만원 가구는 150%, 5000만원 가구도 120%에 달해
-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 대출한도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갚지 못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음
7)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 무책임한 정책 아닌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부동산발 경기부양에 동원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도
이미 1,200조원 이상으로 심각하지만, WEF 기준에 따르면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선 수준이고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도 악화되고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그러나,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에 부동산 활성화를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며 ‘빚내서 집사기’를 강권하고 있음.
5.‘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9가지 질문 : 개념도, 전망치(목표치),
실증적 분석 자료도 없는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가?
- ‘기업자율성 침해, 모호한 기준과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국내외 전례가 없는 방식의 사내유보금 과세, 국부유출 및 소비진작효과 미흡, 기업재무구조 악화, 이중과세, 해외투자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1)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 아닌가?
-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정부가
배당이나 투자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 ‘묻지마 투자’ 강요에 따른 투자 실패시 정부가 책임지겠는가?
- 과거 선진국
따라잡기 시대의 투자는 부채비율 400% 이상을 기록하며, 생산설비 확장 경쟁 속에 성장
-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로 창조적 신상품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만 증가 : 등 떠밀린 기업이 투자랍시고
벌린 사업이 실패하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정부의 지나친 경영 개입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과잉투자 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과 임금, 소비, 투자 증가와
세수 증대’에 대한 전망과 목표도 없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기업은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가?
- 기업의 적정 사내유보 수준과 적정 유동성 비율에 대해 정부는 어떤 기준을 세워 두었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을 경우, 3년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유보 수준이 과도하다는 작의적 판단으로 언제든지 다시 도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3) 사내유보금이 기업에 쌓아둔 현금인가?
-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은 유형·무형·투자 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금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인가? :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
여력인데,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자산 구성만 바뀔 뿐 사내유보금이 축소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기업 현금 보유
성향 확대는 국제적 현상 아닌가?
- 국내외 연구자료에서 국내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이 10% 내외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가?
글로벌 기업 vs 국내 대표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상장사 현금성 자산 비율 : 한국 10.0%, 미국14.7%, 독일 12.0%,
일본 14.2%, 중국 15.7% (엘지경제연구원, 2010년)
*현금성 자산 보유(2013년) : 삼성전자 53조원, 애플 167조원,
MS 88조원, 구글 62조원, GE 139조원
- 투자자산도 해당 회사의 실물투자나 주주의 소비는 아니더라도 장기 자금을 예치·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타 기업의 투자자금이나 가계의 소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
(4) 1991년 도입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왜 폐지 되었는가? 2001년 당정협의(민주당-DJ정부)를 통해 폐지를 결정했는데, 왜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과거 제도의 폐지 전례, 기업재무구조 악화 문제, 국부유출 우려’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불과 2년만에 정반대 입장인 이유가 무엇인가?
- 기획재정부는 2001년과 2012년, 현재의 입장이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 제도 재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중과세 문제, 적정 유보수준과 과세불공평 문제 등)와 실증적 분석(배당,
임금, 소비, 투자 증대 효과,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가?
(5) 투자촉진, 배당·임금 확대 목적의 사내유보 과세가
추진된 해외 사례가 있는가?
- 외국의 경우는 탈세 등 세금회피 방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중인 나라들도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으로 정부가 투자증진 정책 개발 또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나?
(6) 상장사의 지분구성을 볼 때, 배당 확대를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개인 주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 국내 대표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50%
전후인데, 배당 확대시 국부유출에 대한 입장은?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먹튀’ 배당 행태는 알고 있나?
- 배당이 확대된다고 일반 개인
주중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가? 국내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 비율은 23.6%인데, 이중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 주주는 몇 %나 되며,
소비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2014년 2분기 개인의 자금잉여 규모는 29.6조원으로 2013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개인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자금 보유 경향 강화=> 소비 늘어날까?
- 고소득자는 소비탄력성이 낮고, 기관투자자는 배당을
재투자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든지 재투자할 것이고, 저소득자는 배당소득이 미미해 배당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효과
기대 어려워 보이는데, 견해는?
(7)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기업 재무구조(특히, 부채비율)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 되는 상황에서 ‘미래 리스크 대비’를 위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고 했다가 실제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2013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 2010년 대비 2013년 매출액 증가율 16.3%p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 2.1%p, 매출액 세전이익률 3.8%p
하락
- 2014.2분기에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지속 : 2014.2분기 매출액 증가율 전년 동기보다 4.3%p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대비 1.2%p 하락
(8)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법인 기준으로는 ‘이중과세’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삼중과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 법인 : 세후 당기순이익에 다시 과세
- 주주 : ①법인세
부과로 주주의 배당 몫 감소, ②배당소득세, ③사내유보금(주주 입장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향후 주주의 배당 몫
감소
(9) 장기적으로 정부의 목표와는 반대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했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잔액 기준)부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해외직적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 초과) 국가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