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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방안 모색 <정책자료집 참고>
- 매각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 2029년 고갈 위기,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강구
☞ 매각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활용가능 재산 감소, 장래 창출 가능한 국고 수입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민간시장을 통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대부,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 방향 잘 잡은 확장적 재정정책, 단기경기활성화에 구조조정도 함께가야
- 잠재성장력에 주목하고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함
☞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률 ⇨ 경기상승세 둔화 ⇨ 확장적 재정정책(수요 창출) ⇨ 경제성장률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유연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총요소생산성 향 상) ⇨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가계는 우리 경제 3대축의 하나, 가계가 흔들리면 경제활성화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성장의 결실도 반쪽의 성과에 불과해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법적 근거마련) 도입하자
- 정권과 함께하는 재정운영계획(5년 단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어려우니, 20~50년 장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나라살림을 체계적으로 꾸려가야....
☞ 적자재정 편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의 악화 ⇨ 해결은 다음정권 몫 ?
⇨ 독일은 헌법으로 채무준칙 규정 ⇨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재정준칙 마련 시급
* 재정준칙: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 ․ 운영 중인 재정정책수단
▶ 잠실종합운동장(국유지), 연간대부료 2,850억원?
- 서울시, 사용료 없이 점유하고 자체 개발계획 발표해도 남일 보듯 하는 기획재정부(국유재산담당부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지연, 급전 빌리는 교육청
- 대구교육청, 8․9월 교사 월급 긴급대출로 막았으나,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의 확대로 교육
예산 부족현상 지속에는 대책도 못 세워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국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