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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감사원이 실지감사 및 결과보고서 관리 허술 등 업무상 과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정부부처에서는 실지감사통지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실지감사통지서 등 공문서발송대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 횟수까지 큰 차이를 보였음.
예를 들어, 안행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32차례 감사를 받았다고 제출했으나, 감사원에서는 4차례만 감사를 했다고 제출한 것임.
[표] 정부부처별 실지감사 횟수(2012.~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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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정부부처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건수 |
감사원에서 제출한 실지감사 현황 |
정부부처와 감사원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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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32건 |
4건 |
2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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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30건 |
3건 |
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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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8건 |
3건 |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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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7건 |
4건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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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1건 |
1건 |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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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3건 |
5건 |
18건 |
|
지식경제부 |
21건 |
3건 |
18건 |
|
기상청 |
20건 |
3건 |
17건 |
|
환경부 |
19건 |
3건 |
16건 |
|
고용노동부 |
18건 |
3건 |
15건 |
|
방위사업청 |
17건 |
2건 |
15건 |
|
농림수산식품부 |
17건 |
3건 |
14건 |
|
국세청 |
14건 |
2건 |
12건 |
|
경찰청 |
13건 |
3건 |
10건 |
|
국무총리실 |
13건 |
3건 |
10건 |
|
식품의약품안전청 |
13건 |
3건 |
10건 |
|
여성가족부 |
13건 |
3건 |
10건 |
|
관세청 |
11건 |
2건 |
9건 |
|
금융위원회 |
12건 |
3건 |
9건 |
|
법무부 |
12건 |
3건 |
9건 |
|
조달청 |
13건 |
4건 |
9건 |
|
문화체육관광부 |
12건 |
4건 |
8건 |
|
중소기업청 |
12건 |
4건 |
8건 |
|
국가보훈처 |
10건 |
3건 |
7건 |
|
소방방재청 |
10건 |
3건 |
7건 |
|
농촌진흥청 |
9건 |
3건 |
6건 |
|
병무청 |
8건 |
2건 |
6건 |
|
산림청 |
8건 |
3건 |
5건 |
|
외교통상부 |
7건 |
3건 |
4건 |
|
공정거래위원회 |
6건 |
3건 |
3건 |
|
문화재청 |
6건 |
3건 |
3건 |
|
방송통신위원회 |
6건 |
3건 |
3건 |
|
국민권익위원회 |
5건 |
3건 |
2건 |
|
통일부 |
5건 |
3건 |
2건 |
|
통계청 |
5건 |
4건 |
1건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4건 |
3건 |
1건 |
|
국가인권위원회 |
3건 |
3건 |
0건 |
|
법제처 |
3건 |
3건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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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3건 |
3건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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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9건 |
119건 |
390건 |
○ 실지감사통지서에는 감사원장의 날인까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과실임.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에 대한 공문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데 타 기관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중복감사하거나․ 과다 감사 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음에 따라 제대로된 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감사현황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하며 향후 제출되는 자료로 감사의 중복․과다 감사 현황을 재파악하겠다고 밝혔음.
○ 참고로) 정부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행부는 32회 실지감사를 받았으며, 인권위, 특허청 등은 3회만 감사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