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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 저작권 오남용 피해 급증!
작성일 2014-10-17
저작권 오남용 피해 급증!


 최근 토렌트(파일 공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가운데, 저작권 침해를 당한 창작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저작권에 무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해 침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저작권 상담 시스템 강화가 시급함.

 신의진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위반 관련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총 75,582건의 저작권 위반이 있었음 : [표 1] 참조.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0,686건에서 2011년 24,650건, 2012년 30,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표 1] 저작권 위반 관련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기소

불기소

총계

2010

2,756

16,782

20,686

2011

3,231

19,838

24,650

2012

3,918

24,016

30,246

계

9,905

60,636

75,582

       ※자료 : 대검찰청


 이 같은 문제는 주로 창작자나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①창작자는 자기 권리 보호에 취약하고, ②이용자는 악의적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피해를 입는 등 저작권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첫째,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별 창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TV애니메이션, 팬시용품, 뮤지컬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림동화책 ‘구름빵’의 작가는 고작 1,850만원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는 당시 무명이었던 작가가 원고료에 대한 비용만 받고 저작권 및 2차 콘텐츠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넘기는 부당한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음. 
   - 이에 반해 세기의 히트작인‘해리포터’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롤링의 경우, 4억5천만부 이상의 판매 인세와 2차 콘텐츠 수익으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받아 대조가 됨.    

 둘째, 저작권에 관해 무지한 일반인에게 악의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최근 몇 년간 폰트파일(글꼴) 저작권과 관련하여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근 4년간(2010년~2014.7월)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총 3,867건이 발생하였음 : [표 2] 참조.
   -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합의를 명목으로 저작권 침해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폰트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힘.
   - 이 외에도 인터넷상의 사진, 이미지 무단 이용에 대한 고소고발과 합의금 요구로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표 2] 최근 4년간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현황

(단위: 건)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

계

상담건수

184

1,207

741

1,281

454

3,867건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처럼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피해가 창작자나 이용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간단한 사전 상담만으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개별 창작자도 계약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임시로 예산을 확보하여 저작권 관련 상담인력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 후, 저작권상담센터를 신규개소(2014.6월)하여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제는 저작권상담센터의 상담인력 수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해 많은 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임.


 저작권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17,511건의 저작권 관련 피해자 상담이 있었고, 일평균 상담건수는 상담인력이 3명에 불과했던 1년 전 49건에 비해 상담인력이 10명으로 확충된 현재는 320% 급증한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 참조. 

   - 이는 상담인력의 확대 비율만큼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더 많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저작권 상담센터 개소 전후 상담 이용 추이

구 분

개소 전 1년

(2013.6.~2014.5.)

2014. 6.

2014. 7.

2014. 8.

2014. 9.

일평균 상담 건수

49.0건

112.5건

158.4건

154.9건

157건

개소 전 대비 증가율

-

230%

323%

316%

320%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하지만 올해 신규로 충원된 상담인력 7명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축소가 예상됨. 

   -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3명이 적은 총 7명(기존 상담인력 3명 포함)의 상담인력에 대한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었음. 


 더욱이 현재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사이트에는 피해자들 간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저작권 관련 피해자 카페 가입자 수가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인력의 확충이 시급함 : [표 4] 참조.


 

[표 4]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사이트 저작권 관련 피해자 카페 현황 (2014. 8. 기준)

구분

카페명

개설일

게시글수

회원수

네이버

파일공유 웹하드토렌트,아청법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2004. 5. 22

90,290건

113,850명

저작권,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등의 고소 협박에 대응하는 모임

2011. 4. 15

1,433건

12,179명

퍼블리시티권/초상권/저작권/성명권 침해 사업자 피해 정보공유

2010. 12. 23

3,195건

4,410명

네티즌 인권보호 연대(아청법,저작권,토렌트,웹하드,겨울왕국)

2005. 4. 16

6,739건

2,686명

파일공유(토렌트,웹하드)음 란물,아청법,저작권 네티즌 대책토론

2012. 11. 3

92건

614명

이미지 P2P 다운로드 저작권 고소 피해방지 및 대응센터

2010. 12. 3

742건

612명

다음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

2004. 4. 28

7,314건

10,563명

안티시네티즌-그외저작권관련상담

2006. 2. 7

5,383건

5,847명

이미지 저작권 토론방

2006. 3. 17

3,481건

1,547명

서체(폰트)저작권대응센타

2011. 3. 25

4건

31명

총계

118,673건

152,339명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저작권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담인력 및 홍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인력충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저작권 피해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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