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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서울만 특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오히려 서울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별첨 참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하여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세부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배분은 △성과평가(20%), △인구 수(30%), △재정의존도(30%), △매칭실적(20%)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12%(2014년)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세종시 포함)에 대해서만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금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