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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① LH임대아파트, 화재취약...대책마련 시급
- 자물쇠로 채워진 옥상출입문
- 유통기한 없는 노후소화기 수두룩, 20년 이상 소화기 6,606개
- ‘불나면 어쩌려고’소화기, 소화전 관창 도둑 기승
- 화재비상 탈출구 ‘경량칸막이’ 무용지물
- 4년8개월 동안 205건 화재 발생, 38명 사상, 20억여원 피해
- 4년8개월 동안 자체소방점검에서 3만5,170건 불량사례 확인
② LH상가분양 과열....LH담당직원이 본인‧가족명의로 낙찰 받아
- LH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이들이 낙찰받은 상가도 현재 운영 中
- 평균 낙찰가율 172%, 당초 예정가보다 4.5배 껑충, 평당 8천만원 넘는 곳도
③ 도와주고 매 맞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 4년 8개월간 716건 발생, 500% 증가
- 이중 술 취해 폭언ㆍ폭행 268건
-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순으로 많이 발생
④ LH아파트 하자투성이, 한 해 평균 1만1,331건 발생
- 분양이 임대보다 하자많아, 100가구당 43건 발생
- 세종시 100가구당 34건 하자 발생
- 혁신도시별로는 경남, 전북, 대구, 전남, 충북 순으로 많이 발생
- LH임대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거치식신발장
- 매입임대주택 업무담당 직원은 전세보증금 4억2700만원 횡령
⑤ 족쇄된 개발사업 지구...주민 LH성토
- 보상착수 후 미착공 사업 23개, 투입금액만 10조7,676억 원
- 46개 사업은 지구지정만 하고 4~9년이 지나도록 보상착수 안 해,미 시행지구 면적 총 39.1㎢로 여의도
면적의 9배
- 재산권행사 규제, 각종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없어
⑥ 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ㆍ불법전대
- 전문 부동산 서류위조 등으로 관여해 적발 어려워
- 2003년 이후 총 불법전대ㆍ임차권양도 총 337건 적발
- 2009년 이후 임차권 양도신청 2,731건 신청 이중 87.4% 승인
- 김태원 의원 “불가피한 사유 LH로 임대주택 명도 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절차 거쳐 적법한 사람에게 재공급해야”
⑦ 희망임대주택 리츠...5년뒤 안팔리면 LH손실 불가피
⑧ 안행부 세혜택 축소... LH 내년 3,179억원 더 부담 - 공공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증가
⑨ 오텐삼십이라고 부르는 전문직(?) 당장 없애라!
- 상담 자문만 해주는 전문위원 265명에 265억원 지급
⑩ LH임대아파트, 매년 100여건 안전사고 발생
⑪ 공포의 임대아파트 승강기 30분마다 고장
⑫ 지난 4년간 21군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 45건 적발
-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홀 18건, 설계도서ㆍ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10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