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현장취재]
1. 청약통장 거래, 분양권 전매 웃돈...불법거래 판친다
- 떴다방에 분양권 夜시장까지 등장
- 다운계약서 작성 4년6개월 동안 1,084건 적발
-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7년 동안 세액 2,510억 추징
- 부동산투기사범 한해 평균 1만505명 적발
[현장취재]
2. 대형 건설기계ㆍ화물차 불법주차 주택가 점령, 더는 안 된다.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한해 평균 3만782건 발생
- 건설기계 불법주차 한해 평균 9,820건 발생
- 잠 못 이루는 주민들, 소음ㆍ매연ㆍ교통사고 초래
- 운전자들 주기장ㆍ차고지 너무 멀어 ‘외면’
- “도심 가까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확대 필요”
[현장취재]
3. 인천공항 수유실, 물티슈 기준보다 최대 4,000배 많은 세균 검출
- 수유실 정수기 표면에서 세균 40만CFU/ml 검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워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여자화장실 세균, 수도꼭지가 가장 많아
- 인천공항 여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에선 세균 7만1,000CFU/ml 검출
- 여자화장실 변기에서 식중독, 화농성질환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도
[설문조사]
4. 국민들, 교통분야 중 ‘해양·수상’이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
- 안전도와 서비스만족도도 교통분야 중 해양·수상이 가장 낮아
- 대중교통 종합 안전도 54.3점, 서비스만족도 56점
- 교통분야별 안전도 △철도 66.2점, △도로 53.4점, △항공 49.7점, △해양·수상 37.3점
- 서비스만족도 △철도 65.4점, △항공 60.3점, △도로 55.2점, △해양·수상 46.4점
5. 혁신도시 이전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공공기관 직원 863명 전매기한 끝나자 되팔아
- 이중 650명 본사 이전도 안 했는데 되팔아
- 부산 440명, 전북 144명, 경남 96명, 울산 86명 등
- 한국해양연구원 114명, LH 86명, 한국남부발전 85명 등
6. 최초 감정가보다 가격을 낮춘 종전부동산 19개, 1,786억원 낮춰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절반도 안가
- 매각예정 종전부동산 47개 중 2회 이상 유찰기관 28개
7. 세종시 이주 공무원 19%‘나 홀로 이주’
- 75.4%, 수도권보다 삶의 질이 불만족스럽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10명중 7명 가량 ‘나홀로 이주’
- “편의시설ㆍ교육ㆍ교통ㆍ후생복지ㆍ행정효율 등 유인책 필요”
8. 정부의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 근절대책은 무용지물?
- 올해 7월말까지 50건 적발
- 중고차 미등록 전매, 최근 5년간 539건 적발, 월평균 8건
9. 뇌물공여ㆍ수뢰 감평사 6년간 39명 적발
- 뇌물금액 확인된 14명, 3억1098만원 건네거나 받아
- 민간감정업체 65%이상 부실감정
10. 견인차, 바가지요금 등 부당영업 3년 7개월 동안 7배 폭증
- 도로유형별로는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순으로 많아
- 지역별로는 경기, 경남, 서울 순으로 많아
11. 버스ㆍ택시 교통사고 월평균 7,888건 발생, 승객안전 위협
-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순으로 사고 많이 발생
- 최근 4년 7개월 동안, 공제조합 사고차량 지원금액 9,019억원
12. 출근시간(06시~10시) 음주운전 심각
- 최근 3년 7개월 동안 53,308명, 일평균 40.8명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 절반 이상
- 최근 3년간 음주사고 7,138건, 일평균 6.5건 발생
- 출근시간 음주사고의 64.1% 06~08시 발생
- 사망 213명, 부상 12,383명 발생
1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지난해 219조원 넘어
- 14개 중 8개가 4년 연속 부채 증가…하루이자만 204억원
14.‘일제 잔제’오류투성이 100년 된 지적도, 예산 태부족
- 전국 지적불부합지 면적 6,154㎢로 서울 전체면적의 10배
- 국토부 내년 현대화 작업위해 300억 신청했지만 기재부 150억 삭감
15. 부실건설업체 4년 동안 2.3배 증가
- 건설업체 5군데 중 1군데는 부적격 업체
- 불법하도급 여전히 ‘고질병’ 건설업체 영업정지 307
16.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5년간 1,110건 적발
- ‘상습업체에 입찰제한 등 제재 강화해야’
17. 여전히 139조원 땅이 논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 2.8억평 달해
-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충북, 부산, 서울 등 순으로 많아
-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순으로 높아
- 공원이 전체의 55.5% 차지, 도로, 유원지, 녹지 순으로 많아
18. 무보험차량 사고로 월평균 26명 사망
- 최근 3년간 23,890건, 월평균 664건의 사고 발생
- 사망 948명, 부상 33,558명
- 무보험차량 피해자 9,250명에게 555억 1,200만원 지원
19. 무단방치, 무등록 등 불법차량 3년간 무려 95만대 적발
- 번호판영치, 무단방치, 무등록, 불법이륜차, 타인명의 순으로 많아
-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충남, 대전 순으로 많아
20. 급발진 의심 신고 지난 5년간 총 417건
- 자동차 급발진신고 1위는 '현대자동차 쏘나타 LPG‘
21. 장애인주차증 위조 1년 새 2.6배 증가
- 2012년 이후 총 73건 적발
- 경기 21건, 대구 19건, 울산 8건 등 순으로 많이 적발
22. 4대강 준설토 관리비 5년간 관리비만 2,500억원
- 15톤 덤프트럭 273만 9,000대 분량 남아 있어
23. 국내 항공사고 10년 동안 164건 발생 69명 사망
연평균 16건, 매달 1.3건 꼴
- 일반직공무원 7명이 전국의 헬기 104대 감독, 1인당 14.8대 담당
- 항공안전감독관 18명이 항공기 287대 감독, 1인당 15.9대 담당
- 관리감독 공무원 83명↑ 증원해야
24. 위험천만 비행기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지난 5년간 618건 발생
- 김포공항, 조류충동 가장 많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