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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이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재정상황이 이처럼 위험해지는데,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
▶2012년~2014년 각 연차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표 전망치가 수십조원씩 차이가 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과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데,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4년간 재정전망을 믿을 수 있나?
▶정부의 재정전망이 매년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전망을 제대로 했다면 1년 단위로 수십조원씩 재정지표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재정전망이 목표나 희망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 스스로도 지키지도 않고 수시로 큰폭의 변동이 발생하는 재정전망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겠는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욱 비관적인 재정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의 재정전망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다고 판단하는가?
(1) 5년을 내다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불과 1년후에 수십조원씩 차이
발생 : 이런 전망을 어떻게 믿고 경제주체가 투자와 소비를 활발히 할 수 있겠는가?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2018년
재정 전망, 2014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욱 비관적인 결과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이 정부 전망에 비해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은 축소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근본적으로 경상성장률 전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2014년~2018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성장률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 작게는 0.1%p, 크게는 0.7%p 낮기 때문
▶지난
3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을 고려할 때, 어느 전망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재정지표 차이는 <별첨 1> 참조
※ 2014~2018년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재정전망 비교표 <별첨
2> 참조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정부는 2조7,775억원이라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456억원로 전망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담배가격 1,000원 인상시 세수효과가 2조7,054억원으로, 정부가 2,000원 인상시 예상하는
세수효과 2조7,775억원과 유사한 수준
-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 전망은 34% : 담배의 가격탄력도(0.425)에 가격인상률(80%)을
곱하여 단순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수요 감소 전망은 20% : 가격 요인(가격탄력도)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측정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많은 유수의 기관들 세수효과 분석과 정부 분석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담배수요 감소율이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세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
수립시에는 그 어떤 과정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효과가 분석되어야 하는데, 담배인상 문제와 관련된 세수효과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의 세수효과 5조456억원으로 정부 전망치의 1.8배
-
2,000원 인상시 정부가 밝힌 기대 세수효과 2조7,775억원은 1,000원 인상만으로도 거의 충족(국회예산정책처, 1,000원 인상의
세수효과 2조7,054억원 전망)
(2) 담배가격 2,000원 인상시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연구자)은
5조원 이상 vs 정부만 2조7,775억원 => 어떤 전망을 더 신뢰할 수 있나?
3. 고용률 70% :
청년실업자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주도한다면 고용률 상승 의미 없음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 정부는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 올려 총 238만개의 일자리(연 47.6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함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1) 고용률 상승 but 고령층‧시간제비정규직이 상승 주도, 실질적인 청년층????
- 최근
고용률 상승 : 2012년 64.2%, 2013년 64.4%, 2014. 상반기 65.1%
-(문제점 1.)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등 이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는 미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함
-(문제점 2.) 고용률 70% 달성의 가장 큰 목적인 청년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청년고용률 : 2011년
40.5% > 2012년 40.4% > 2013년 39.7%로 감소세
‧ 노령층고용률 : 2011년 36.5% <
2012년 37.5% < 2013년 38.4%로 상승세 - 고용률 상승 효과도 무색하게 청년취업자수는 2011년 38만 79백명 >
2012년 38만 43백명 > 2013년 37만 93백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임
2)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 준비돼 있나?
- 해외 성공
사례와 달리,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우리나라는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3)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지체 등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 1970년대 3.1%
> 1990년대 1.2% > 2014년 현재 0.3%
‧ 월평균 근로시간 : 1995년 207시간 > 2014년
175시간
‧ 설비투자 증가율 : 1980년대 13.8% > 2013년 △5.0%로 감소
‧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
2000년대 5.8% > 2010~2012년 3.1% > 2013년 0.1%
▶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공급은 둔화 추세이고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도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4)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MB정부도 5년간 총 20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5)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공공기관개혁
큰소리만 치고 뒷걸음질, 과거정권과 하나도 다를게 없어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으려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공직사회 개혁 등 이뤄져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함.
-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과거정권부터 그동안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은 되지 않았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공기업 개혁은
불가능.
▶이같은 사항들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했으니,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
(1)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성 지표(부채금액,
부채비율)는 올라만 가고,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는 떨어져만 가고 악화 심화
‧ 공공기관 부채 : 2009년말 338조원 → 2013년말
523조원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 2009년 135% → 2013년 216%(81%p) 상승
‧ 공기업 부채 : 2009년
239조원 → 2013년 374조원(135조원, 56.5%) 증가
‧ 공기업의 부채비율 : 2009년 144% → 2013년
214%(48.6%p) 상승
‧ 공공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 2009년 57.1%→2010년 62.0%→2012년
67.5%→2013년 68.4%
‧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 : 2009년 93.7%→2010년 101.2%→2011년
109.2%→2012년 111.2%→2013년 107%
- 반면, 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9조원 흑자였으나, 2012년에는 -1.8조원 적자를 기록
‧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09년 5.9조원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11년에는 –8.5조원, 12년 –1.8조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적자
‧ 특히, 30개 공기업은 09년 3.6조원 흑자 이후 10년
2.3조원, 11년 –0.6조원, 12년 –3.4조원, 13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2) 국책사업에
동원된 주요 공기업, 수십조원의 부채 급증
- 2009년 대비 2013년 부채 규모가 LH공사는 무려 33.1조원, 한국전력공사(발전자회사
등 포함)도 75.2조원, 한국가스공사는 17.1조원, 한국석유공사는 10.0조원, 한국수자원공사는 11.0조원 급증함
(3)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실패 : 시작만 있고, 결과는 없는 ‘용두사미’식 공공부문 개혁
-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일관된 실천이다.
(4) 그동안 공기업 개혁의 실패는 ‘원인분석과 매칭되는 공기업 개혁 전략의 부재’가 주된
원인
- ‘①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②구체적 실천계획, ③공기업 부채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부재
-
이같은 사항을 종합감안해서 새누리당 공기업개혁특위에서 공기업 개혁안을 도출
- 정부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정책을 실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