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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지하철범죄 검거율 4년새 30% 급감!
- 2010년 91.3% → 2014년 8월말 63.9%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전국 지하철에서 1,93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이 중 63.9%만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하철 범죄는 2010년 2,666건, 2011년 2,572건, 2012년 2,114건, 2013년 2,697건, 2014년 8월말 1,932건으로 연 평균 2,500건에 달한다.
반면,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2010년 91.3%, 2011년 80.4%, 2012년 72.2%, 2013년 67%, 2014년 8월말 63.9%로 매년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역시 2010년 2,137건, 2011년 2,027건, 2012년 1,566건, 2013년 1,920건, 2014년 8월말 1,466건으로 매년 약 2,000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 지하철경찰대의 검거율은 2011년 86.4%, 2012년 76.2%, 2013년 75%, 2014년 69.2%로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지하철 경찰대의 조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본대(11명)와 2개의 수사대(수사요원 20명씩 40명), 19개의 출장소(순찰담당인력 3명씩 57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은 352개(환승역의 경우 중복 합산)이나, 순찰을 담당하는 출장소가 19개(1개 출장소당 3명 배치하여 2명 근무 1명 비번)에 불과해 1개 팀당 17~20개의 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5개 역이 떨어진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시간을 합쳐 15분은 족히 소요돼 범인을 검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마다 의무경찰을 2명씩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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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경찰대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 본대(행정업무) – 2개 수사대 – 19개 출장소 ○ 인력 : 11명 42명 57명 ⇒ 총 110명 ○ 제1수사대(종로3가역) : 강북지역 관할, 수사대장 1명, 수사요원 20명 ○ 제2수사대(이수역) : 강남지역 관할, 수사대장 1명, 수사요원 20명 ○ 출장소 :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서울역, 노원, 연신내, 공덕, 건대입구, 합정, 청량리, 사당, 신도림, 잠실, 고속터미널, 당산, 교대, 가산디지털단지, 강동, 선릉, 김포공항 - 출장소당 3명 배치(2명 근무 1명 비번) |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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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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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2137 |
273 |
31 |
173 |
32 |
6 |
14 |
2666 |
|
11년 |
2027 |
251 |
36 |
190 |
56 |
2 |
10 |
2572 |
|
12년 |
1566 |
240 |
39 |
204 |
54 |
2 |
9 |
2114 |
|
13년 |
1920 |
412 |
37 |
254 |
44 |
2 |
28 |
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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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월 |
1466 |
224 |
77 |
116 |
36 |
6 |
7 |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