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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감소
작성일 2014-10-20
(모범사례) 대구청,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감소


□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 감소
○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80대를 웃돌던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70대로 감소함
○ 또한, 2012년부터 대구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국세청 전체의 비중보다 하회하고 있음
- 2012년, 전체 79.7 > 대구청 75.6(4.1p↓)
- 2013년, 전체 78.2 > 대구청 76.2(2.0p↓)


□ 중소법인 세무조사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다만, 최근 5년간(2009~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에서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보다 대구청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구청의 비중은 83.7로 국세청 전체 연평균보다 2.0p 높음
- 향후에도 세무조사 조사법인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법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최하위

□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기반이 열악한 상태임
- 이러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지역의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비율 증가세로 전환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건수 기준 세정지원 점유율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하다 2012년 24.0, 2013년 32.2로 최근 2년간 증가세로 전환함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로 감소하다 2012년 21.4, 2013년 28.0로 최근 2년간 증가세로 전환함

□ 그러나, 2014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
- 대구청 세정지원 금액(2014년 상반기 기준, 건당)
· 전국 0.21억원, 광주청 0.29억원 > 서울청 0.28억원 > 대전청 0.26억원 > 중부청 0.19억원 > 부산청 0.18억원 > 대구청 0.11억원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에 허점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음
○ 2009년 9,417억원이었던 신규체납발생액은 2010년 1조 42억원, 2011년 1조 411억원, 2012년 1조 2,023억원, 2013년 1조 1,952억원으로 최근 5년(2009~2013)간 증가율은 26.9에 달함 (국세청 전체의 동 기간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15.3보다 높음)

□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 및 미정리액 증가율이 동 기간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아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결손처분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9.1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17.4 증가함
○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7.0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70.8 증가함

□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환급 현황을 보면 불복환급이 2014년도 들어 대폭 증가함
○ 대구청의 불복환급은 2012년 114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 6월 기준 596억원으로 올해 6개월 동안 불복환급액이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지난 2년간 불복환급액(234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음.
○ 국세환급 중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이나 세법에 의한 환급이 당위적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차치하더라도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구청이 예년 보다 2014년도 들어 무리한 징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임



(모범사례) 대구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세수 증가율 1위


□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음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년 동안 27.2조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또한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노력세수 증가율 대구청 14.0(국세청 9.2), 지방청 중 가장 높아!
○ 최근 5년(2009~2013)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증가율을 보면, 대구청이 14.0로 국세청 전체 평균인 9.2 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음
○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국세청 전체에서 3대를 유지하는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도 기준 총징수액 대비 대구청 비중 3.0, 고지분 비중 5.5
(박맹우_의원).대구지방국세청_보도자료(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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