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지역 정책금융의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정책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점검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효율성 강화해야
☞ 우리나라 정책금융 규모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규모가 크지만, 지원에 대한 효율성 낮아
☞ 지역중소기업 대출 제재현황, 2013년 1,944억5천만원→2014년 6월말 3,705억3천만원 급증,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흐름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 대경본부, 빅데이터활용한 지역통계 개발해야
- 부산시의 ‘현주인구 통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 통계 개발나서야
[대구지방국세청]
▶ 세정지원 건수는 전국 최고, 지원금액은 전국 최저
- 징수유예처분 지난해 동월 대비 44% 수준에 불과
☞ 2013년 국세청 전체 세정지원 건수의 32.2%를 차지하지만, 지원금액은 전체의 13.8% 불과
☞ 징수유예 2013년 49,780건(3,655건)→2014년 6월 21,956건(1,613억원)으로 절반이상 감소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외국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와 역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한 세정지원 필요해
☞ 2014년 7월 대구국가산업단지 분양, 선정된 36개 기업 중 역외기업은 나라엠앤디(주), (주)성우엔지니어링, (주)대화산기, (주)리프론, (주)덕은, (주)코마텍, 한국정밀(주), 동하정밀(주), AFE(주) 등 9개 기업에 불과
▶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 대구지역 전통시장 빈 점포수 전국최저, 경북지역 전통시장 감소 전국최고
☞ 대구 전통시장 빈 점포수 대구 13,521개 중 2,375개(17.6%)로 전국 최저
☞ 경북 전통시장 2012년 171개(전국 전통시장 점유비 2위)→2013년 160개(전국 전통시장 점유비 4위) 감소
▶ 1999년 설치된 조직, 변화된 세원에 맞게 재조정해야
- 자치구 인구 1위 서울 송파구, 2위 대구 달서구, 3위 서울 노원구 ⇒ 대구 달서구만 세무서 없어
☞ 2015년 인구 30만의 아산시도 세무서 설치되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