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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등 지방국세청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급격히 상승
- 2014년 상반기 부산청(8.3%), 대구청(8.1%), 광주청(9.5%) -
최근 3년동안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등 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과 대구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패소율이 모두 3%미만으로 낮았으나, 최근에 급격히 상승해 광주청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모두 9.5%, 대구청은 2013년에는 8.2%, 204년 상반기에는 8.1%로 상승했다. 부산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역시 2011년에는 0.7%, 2012년에는 3.3%로 낮았으나 2013년에는 6.2%, 2014년 상반기에는 8.3%로 매년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
|
구 분 |
합 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
2009 |
패소율 |
건수 |
10.9 |
15.9 |
10.2 |
7.1 |
2.5 |
4.6 |
1.6 |
|
금액 |
35.7 |
47.2 |
22.9 |
7.8 |
0.9 |
7.9 |
5.1 | ||
|
2010 |
패소율 |
건수 |
12.3 |
20.4 |
7.2 |
3.0 |
0.0 |
0.0 |
6.6 |
|
금액 |
27.0 |
35.2 |
20.4 |
0.6 |
0.0 |
0.0 |
10.1 | ||
|
2011 |
패소율 |
건수 |
9.8 |
18.3 |
3.4 |
7.0 |
0.0 |
1.4 |
0.7 |
|
금액 |
22.4 |
25.6 |
12.6 |
40.5 |
0.0 |
5.0 |
10.3 | ||
|
2012 |
패소율 |
건수 |
11.7 |
21.5 |
6.3 |
10.9 |
1.3 |
2.5 |
3.3 |
|
금액 |
46.0 |
54.2 |
18.5 |
69.5 |
0.0 |
13.2 |
1.3 | ||
|
2013 |
패소율 |
건수 |
13.5 |
23.1 |
6.3 |
5.2 |
9.5 |
8.2 |
6.2 |
|
금액 |
36.2 |
45.8 |
22.6 |
5.8 |
7.7 |
10.1 |
5.0 | ||
|
2014. 6월 |
패소율 |
건수 |
11.9 |
19.3 |
6.2 |
7.0 |
9.5 |
8.1 |
8.3 |
|
금액 |
11.9 |
12.3 |
13.4 |
3.6 |
3.1 |
4.7 |
16.5 | ||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높은 패소율은 무리한 징세행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소송패소 등으로 지속적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국세청은 무리한 징세행정과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4. 10. 2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