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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숭례문 복원사업에 문화재청의 미래를 걸어야(1)
작성일 2014-10-20

숭례문 복원사업에 문화재청의 미래를 걸어야

-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전통기법과 사람이 끊어진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도입 필요주장

- 단청소재 연구예산 8억중, 5.5억만 반영

- 숭례문, 경복궁, 광화문 등 부실 복원공사 관련 연루 직원 현황 [첨부]

 

 

질의요지

 

- 숭례문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맥이 끊어진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도입 필요주장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국가임

 

- 20082, 불의의 사고로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고, 53개월간 복원 작업을 마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음 (2013.5.4)

 

- 하지만 복원 20여일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갈라지는 박락현상이 나타남. 기둥과 서까래는 여기저기 갈라지고 틀어짐. 이어서 문화재 마피아들의 총체적 비리가 터짐

 

- 당초 복원공사의 원칙은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해야함. 하지만 무리한 공기에 집착하다보니 다른 기본원칙들도 지켜질리 없었음

 

- 감사원 감사 이후, 현재 문화재청은 숭례문 종합점검단을 구성, 운영하며 숭례문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단청기법의 경우, 맥도 사람도 끊어진 상황으로,

이 기법을 어떻게 만들고 계승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함

 

 

- 문화재청은 맥이 끊어진 단청소재 개발 관련, 문화재 수리·복원용 전통 단청소재의 제법 및 생산기술, 품질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총 5년간 수행할 예정임

(‘14’18, 4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동 추진)

- 대상 : 6색 계열 약 20(천연 및 인공안료) 및 교착제(아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 단청안료 및 아교 생산기술 확보, 시공기준 수립 -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통 단청안료 복원 및 제법 규명, 품질기준 수립 - 안료 등 제법복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안료 등 기초조사 및 고증 (’14~15) * 전통안료 등 제법 연구 및 기준안 마련과 표준 DB 구축 (’14~18) * 현장 시공 적용성 연구 및 기준안 마련(’14~18) * 전통안료 등 생산기술개발 및 보급(’14~’18) * 전통안료 등 제법 및 시방기준 마련고시(’19) * 전통안료 등 생산 인증기준 마련 및 법제화 후 인증시스템 운용(’20~)

 

하지만 올해 필요한 예산 8억 중,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5.5억밖에 반영 안되었는데?

* 전통문화대학교 : 4억요청 기재부 2.5억 반영

* 국립문화재연구소 : 4억요청 기재부 3억 반영

 

숭례문 복원 단청안료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18

소요예산

총 사업비

소요

예산

부처

요구

정부

반영

전통문화대학교

300

400

400

250

1,300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

400

400

300

1,600

2,000

 

- 앞으로, 전통문화학계와 꾸준히 잘 협의하여,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제대로된 기준과 기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 한편, 숭례문 부실공사 사태 이후, 2013.11 박근혜, 문화재 분야 구조적-고질적 비리 반드시 척결 약속

 

- 지난 숭례문, 광화문, 경복궁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연루된 직원은 총 15명으로 현재 검찰수사 진행중, 정직, 의원면직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졌음

 

- 이 가운데는 사무관, 주사의 실무진 급도 있었지만, 고위공무원, 총장, 문화재 위원 등 임원직도 다수 존재 (별첨)

 

-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임

1010-1 숭례문 복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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