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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1. 2012~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광주지방국세청 증가율 164.4% vs 국세청 전체 증가율 17.5%
- 2011~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40.3%/광주청 149.2%
- 2012~2013년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감 : 전체 17.5%/광주청 164.4%
▶ 최근 2~3년 사이에 개인사업자들의 탈루 규모가 급증을 했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폈을 우려가 높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2012년과
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2. 광주지방국세청,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액 급증,
국세청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납세자착오로 인한 환급도 광주청은 증가 추세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과오납 환급액 증가 : 광주청 66.6%, 국세청 10.8%
- 최근
5년(2009~2013)간 불복 환급액 증가 : 광주청 889.5%, 국세청 121.4%
- 최근 5년(2009~2013)간 납세자착오
환급액 증감 : 광주청 20.5%, 국세청 –15.7%
▶ 최근 5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급증하고 있음.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데,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상대적으로 타 지방청보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대전지방국세청]
1. 대전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집중?
- 최근 5년간(2009~2013)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의 비중은
84.8%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대전청만 2013년도에 전년보다 상승함
-
최근 3년간(2011~2013) 국세청 전체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은 40.3% 증가하였는데 대전청은 91.6% 증가하여 2배 이상을
상회함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 대전청의 최근 5년간(2009~2013)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평균 84.8%나
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함.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보여주기 실적을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임
2. 대전지방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 2조 9,454억원(연5,891평균
억원), 지방청 중 결손처분비율 1위
- 최근 5년간 결손처분비율이 지속적으로 1위(20112년~2013년), 2위(2009년~2011년) 기록
- 최근 5년간
대전청, ‘결손처분’된 국세체납 2조 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
- 동 기간 대전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에
증가하였고 현금정리 증가율은 29.7%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대전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은 지방청 중 1위
▶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5,891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고,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은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고, 매년 6개 지방청중 1위, 2위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인가?